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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2023-02-15 17:39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

2023-02-14 12:00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2023-02-14 06:00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발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2023-02-02 10:30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이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1-12 16:18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2023-01-12 14:30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2023-01-09 17:35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만 규율하는 것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를...

2022-12-23 05:00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국내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2022-12-20 12:00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2017년 이전까지 중노위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2022-12-14 12:00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노조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2022-12-08 16:45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오늘날 다양한 노동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개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

2022-11-17 16:10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청원인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사용자와 정부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1-09 15:05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2022-10-25 14:30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이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이 이익 공유 방안을 찾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당사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담기지 않았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인식”이라며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 젊은...

2022-10-24 18:27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하청 근로자 1명의 올해 기준 평균 월급 263만 원으로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선업 불황을 뚫고 일터를 지켜온 이들에게 다가올 겨울이 더욱 혹독하다.

2022-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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