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같이 밝혔다.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꼽혔던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근로자를 쏙 빼고 ‘자율 해결’을 앞세운 사용자 간 상생협의체의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고착화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심지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살리기에 나선 정부는 경쟁력 회복을 앞세워 교도소 수용자까지 현장에 투입한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 관련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겉으로는 ‘물들어올 때 노 젓자’며 세계 1위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면서, 속으로는 노력에 맞는 대가를 지급할 생각은 안 하고 더 저렴하고 더 구하기 쉬운 대체재로 갈아 넣을 뿐이다. 조선업 특성상 고난도 용접으로 ‘숙련’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데, 재소자를 투입한다는 건 선박불량률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다.

정부가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날 대우조선해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하청 근로자 1명의 올해 기준 평균 월급 263만 원으로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선업 불황을 뚫고 일터를 지켜온 이들에게 다가올 겨울이 더욱 혹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