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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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며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

2024-04-29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인천) △자생식물 씨앗 나눔으로 생물다양성 중요성 널리 알린다(석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국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

2024-04-14 08:56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거래관계에 비춰보면 제품 변조행위는 A업체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2024-03-24 09:00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2024-0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지원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 15일(목) △환경부 장관 11:00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상 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우수혁신 환경기업 간담회 참석 △부처 협업을 통한화재사고 예방 안내서 발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온라인화보집으로 감상하세요 ◇해양수산부...

2024-02-12 08:36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또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다. 국토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2024-01-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2024년부터 시행 12일(금) △환경부 차관 16:00 하천 현장방문(창원)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01-07 09:01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2024-01-03 09:38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10여 년 전인 2011년 7월 홍수 때도 이미 같은 위치에서 하수도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강남역 남서쪽에 위치한 도로이고 강남역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수도 내부에서 빗물이...

2023-12-27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2023-12-25 08:29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2023-12-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시작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 방영 △2023년 생물다양성청소년 한마당 개최 12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제도홍보행사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2023-11-26 09:09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와 함께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2023-1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서울) △상수원수 냄새물질의 유전자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추진(석간)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 개최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제5회 지속가능 기업 혁신포럼(서울) △제5회 지속가능발전기업 혁신포럼 개최 △베트남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2023-10-29 09:15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 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으로,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23-10-09 10:34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 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 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

2023-09-12 10:00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조합은 해당 용역을 통해 △학교용지 분담금 산출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액 △기타 발생하는 부담금 등에 관해 감면 및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감면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도시정비법 행정자문도 함께 진행한다. 미아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 동, 총 1037가구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23-08-24 15:25
미투젠, 고스트스튜디오 ‘320억’ 인수…“종합 엔터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지난달부터 네이버웹툰에 연재를 시작한 블루픽의 ‘아카데미 천재 칼잡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 중인 웹소설 ‘마법학교 마법사로 살아가는 법’, 웹툰 ‘하수도’ 등 다양한 장르의 웹툰·웹소설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손 의장은 “‘아카데미 천재 칼잡이’는 네이버웹툰 10위권에 안착했다”면서 “콘텐츠 사업 역시 연매출 100억...

2023-08-21 15:34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신속한 심의 및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3-07-26 18:34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이날 사고 당시 충북 증평군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인 정영석씨는 휴일이었지만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위해 세종시 자택에서 증평군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정씨는 차량이 침수되면서 지붕으로 대피한 순간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정씨는 3명을 건져내 탈출했는데요. 이후 공개된 정씨의 양손 바닥 사진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2023-07-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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