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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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경찰 독립성 강화

경찰청장 '하명 수사' 등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경찰 수사조직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별도 지휘라인을 두고, 수사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인사·감찰권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일반 경찰조직과 수사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경찰청장 등 기존의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이나...

2017-11-21 14:5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문 총장은 그간 하명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총장은 어느 때보다 거센 검찰 개혁 요구를 받으면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개혁을, 문재인 정부로부터는 국정농단 등 이른바 적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각각 요구받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2017-08-31 10:19
[기자수첩] 무죄 추정의 원칙

하명(下命) 수사다. 정권 입김에 따른 수사는 결국 보잘것 없는 성적표로 돌아온다.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포스코, KT&G, KT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수사도 그런 점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냐는 질문에 검찰은 속 시원한...

2017-05-31 10:37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자원개발 수사' 부실 도마에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서들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포스코 경영비리를 장기간 파헤쳤지만,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포스코 수사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사 실패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는...

2017-02-10 14:48
'썰전' 전원책 "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지시했기 보다는 알아서 지시한 것 같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로 알려질 때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다"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2017-01-13 07:54
박 대통령 측 vs 소추위원, "시간끌기" 신경전도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을 상대로는 롯데 수사 계기가 된 단서와 첩보 입수 시기를, 국세청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신청했다.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의견과 이유를 물어보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보건복지부, 플레이그라운드나...

2016-12-27 18:27
KT&G, 자원외교 비리 등 '하명수사' 논란 도마에…법사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54) 의원 역시 강영원 사장과 KT&G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하명수사'에 충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검찰청 공보담당은 차장검사인데, 지난 1월 강 사장에 무죄가 선고되니까 검사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가 격한 어조로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들이 공보관을 놔두고 직접...

2016-10-05 08:18
검찰 부패수사단 사실상 중수부 부활…과거 중수부와 얼마나 닮았나?

검찰은 여야 합의 아래 중수부가 폐지된 지 불과 3년 만에 이렇다 할 여론 수렴 없이 '유사 조직'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비판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상설기구였던 대검 중수부는 '하명 수사 논란' 끝에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검찰개혁의 하나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2016-01-07 09:34
검찰, 전국단위 부패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제2 중수부' 생기나

인력운용 면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올라가는 한편 검찰의 중립성 유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수사의 중추 역할을 했던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과 재계 등을 상대로 굵직한 대형 기획수사를 담당해 성과를 냈지만, 잇따른 '하명수사' 논란이 일어 2013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2015-12-29 07:07
'장고' 거듭한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불구속 결정 배경은

비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던 검찰이 포스코 하청업체 수사를 통해 겨우 불씨를 살렸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하명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난여론이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검찰이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며 2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밝혀낼 때만 해도 포스코 본사는 물론 정 전 회장을 앉힌...

2015-11-12 11:24
"검사는 특정 범죄 행위만 수사해야" …김진태 검찰총장, '기업 전체 수사 지양' 강조

검찰은 올해 포스코 비리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하명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경남기업 수사 도중에는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권과 함께 부침을 겪기도 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총장께서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12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2015-11-04 08:06
[2015 국감]다음카카오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까닭은...홍종학 의원 "고강도 기획조사 의혹"

국세청이 3~4년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1국과 조사2국이 실시하며, 조사4국은 검찰에서 청와대 등의 하명지시로 수사를 시작하는 중수부처럼 특별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조사4국에 배정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홍 의원의 질문에 “내가 판단한 것이며, 가장 적합하게...

2015-09-13 11:58
포스코의 정점으로 간 '검의 날', 정치권으로 확대될까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는 김앤장과 같이 대형 로펌의 지원을 받아 ‘어디까지만 인정하라’라는 식의 대응법을 포스코 관계자들에게 하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수사를 받은 포스코 관계자들이 모두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본인이 주범이라며 소위 자폭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2015-09-04 09:16
문희상 “靑, 적폐의 종점… 국가권력 사유화, 점임가경”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하명수사로 권력 핵심부에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순 없다”고 국회 운영위 참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 요구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2014-12-05 13:25
'피노키오' 이종석 기재명 드디어 재회...정체 숨긴 이종석 '비극 시작되나'

이날 최달포는 컨테이너 화재 문덕수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의 수사자료를 본 후 문덕수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았던 13년전 사건과 관련있는 인물임을 알고 이 사건의 취재에 나섰다. 그러던 중 최달포는 앞서 자신이 범퍼를 망가뜨린 트럭 주인의 휴대폰 번호와 사건 관련자의 휴대폰 번호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바로 자신의 형 기재명. 달포는...

2014-12-03 23:40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2012-04-15 17:39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2012-04-13 17:59
불법사찰 핵심 진경락 前 총리실 과장, 검찰 소환 불응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진 전 과장이 거듭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강제구인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2012-04-06 14:15
[총선 격전지] 부천 원미을,‘수도권 1도시’손숙미 vs‘MB심판론’설훈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후보는 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시작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저를 필두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향한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이번 4·11 총선이...

2012-04-03 13:19
민주 “민간인 사찰, 영포라인 통한 국민 뒷조사 사건”

박영선 최고위원은 “2년 전 당시 검찰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BH하명이라는 문건 나왔는데도 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었다”며 “오늘 국정감시 당시 일문일답을 보니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했는데 2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영포라인이라는 특정인맥을 통해 이뤄진...

2012-04-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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