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는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직 관계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또, 이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러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ㆍ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집중 공세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자료제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 되고 재판 절차가...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무부는 "수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하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몇 달 간 지속한 장기 수사 끝에 동료 공무원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