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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는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2023-12-14 09:37
  •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운영으로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2023-12-13 17:36
  •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2023-12-13 15:15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3-12-12 11: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의 중복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 시장규제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확보해 문화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2023-12-11 05: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2023-12-07 16:57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2023-12-06 09:0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는 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2023-12-05 09:02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영진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5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2023-11-29 10:54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이외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 배점, 하도급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전산망 매뉴얼 점검에 기술 관련 주무부처로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업무 분담상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어서 접근이나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렵다”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2023-11-28 15:56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김 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2023-11-24 16:15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2023-11-23 15:05
  • 대우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대우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하도급대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3년간 214억 원 규모로 건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11-22 09:22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2023-11-22 09:07
  •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한편 르노코리아는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받을 수...
    2023-11-22 08:53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2023-11-21 15: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사업장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2023-11-20 14:3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이득규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2023-11-20 14:0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
    2023-11-20 12:00
  •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SH공사는 현재 건축공정률 80~90%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공개도 지속 중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접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데...
    2023-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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