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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외에도 A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20-11-26 16:02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없는 의무를 기업에 권고하거나 판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2020-11-19 17:18
  • [스마트 건설대상] 협력사와 ‘함께 멀리’ 동행하는 한화건설
    [스마트 건설대상] 협력사와 ‘함께 멀리’ 동행하는 한화건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올해 5월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협력사의 의견은 온라인...
    2020-11-18 16:30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2020-11-16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석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보장급여 금융정보연계방 협약식(금융결제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
    2020-11-15 09:30
  • [기자수첩] 여전히 피어나는 갑질 ‘중소기업 기술 탈취’
    [기자수첩] 여전히 피어나는 갑질 ‘중소기업 기술 탈취’
    S사 측은 “방위산업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뚜렷한 계약 조건이 없이 특정한 개인 간의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충분히 업체 변경이 가능한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사는 방산 원가 산정 제도에 따라 원가 산정 시 업체 정보를 모두 공개했고, D사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타 업체 K사에 모든 정보를 넘겼다”며 “당사의 기술 자료도...
    2020-11-08 09:00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선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는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라면서 "일부에서는 하도급에도 협의 개시 의무화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산업에 도입 못 할 게 뭐냐라고 지적하는데, 하도급은 협의 대상과 거래조건이 하나지만 가맹법상 거래조건은 너무 포괄적이라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0-11-04 15:16
  • 현대중공업 또 기술자료 유용…과징금 2억4600만원 부과
    현대중공업 또 기술자료 유용…과징금 2억4600만원 부과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1년간 30년...
    2020-11-01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건물 하자, 분양가 검증, 하도급, 환경 등 분야에서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게 보고서 예상이다. 김 연구위원 등은 "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인력 및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
    2020-10-28 11:16
  •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까지 대기업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질의 대부분을 대기업 갑질로 인한 기술탈취, 디자인 도용 의혹에 썼다. 국회가 하도급법 개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발의하고, 기업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온 만큼 중기부와 특허청도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0-10-26 20:55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2020-10-2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광고법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0-10-18 09:34
  •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환경보전법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 소비자, 종업원, 하도급업체, 환경을 보호한다면 규제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2020-10-08 06:00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2020-10-06 11:00
  •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5 12:00
  •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2020-10-05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등산스틱’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10-04 10:03
  • [상생 경영] LG, 6년 연속 최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배출
    [상생 경영] LG, 6년 연속 최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배출
    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50%, 판로·신기술 개발 지원 등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점수 및 실적평가가 50%가 합산돼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단계로 발표된다. LG는 계열사별로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에 노력한 부분을...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0-09-20 09:23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재판부는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0-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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