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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입력 2020-10-26 20:55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호정 의원실 제공)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핫한 ‘셀카맛집’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이를 갤럭시 S20 판촉 프로모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블룸스토리와 삼성전자의 ‘뷰티인아트’ 프로모션 부스를 비교해 보여주면 주장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프로모션에서 제작한 팸플릿과 기념 배지가 카페에서 제작한 ‘장미 문양’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자사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홍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블룸스토리에 접근해 월 매출 기준의 10%에 달하는 디자인료 지급을 약속하고, 인테리어 기술과 디자인을 제공받았다. 이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프로모션이 보류되자 카페 대표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모션에 디자인을 몰래 도용해 썼다.

대표의 이의 제기가 있자 삼성전자 측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은 갤럭시 S20 프로모션에 그간의 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삼성전자 측은 이를 ‘갤럭시 Z 플립’에도 이용하는 등 그 합의마저도 어겼다는 게 류 의원 측 설명이다.

류 의원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어난 일”이라며 “광고대행사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까지 대기업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질의 대부분을 대기업 갑질로 인한 기술탈취, 디자인 도용 의혹에 썼다. 국회가 하도급법 개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발의하고, 기업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온 만큼 중기부와 특허청도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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