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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하도급 갑질 행위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을 잇달아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중소 조선사인 스윅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최근 1년 새 조선업에서만 6개 업체가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1-03-09 12:0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2021-03-08 15:46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0:30...
    2021-03-07 09:37
  • 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주)한진은 "당사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김천대리점 분할로 해고된 김천 조합원 4명은 전원 복직했다.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복직에 합의했다. 한진은...
    2021-03-03 13:53
  • ㈜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그러면서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양측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파업 영향을 받는 배송 서비스 지역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2021-02-24 17:39
  •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가 각각 수록돼 있다. 원사업자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효율적인 법 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1-02-23 10:00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2021-02-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제재 18일(목)...
    2021-02-14 09:02
  •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2-13 10:00
  •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22개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22개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2021-02-08 11:00
  •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 이는 환불과 반품 등 과정에서 경영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행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지급 방식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한 논란도...
    2021-02-08 05: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2021-02-04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월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통과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021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2021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송파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원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2021-01-17 09:48
  •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2021-01-10 09:10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그는 “플랫폼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제작사들이 호황을 누리겠지만, 글로벌 OTT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재편되면 장기적으로 그들의 하도급 업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디어는 산업 이전에 문화”라며 “한국의 플랫폼을 지켜내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토종 OTT 간 콘텐츠 공동 투자 검토 2019년 9월 출범한 웨이브는...
    2021-01-08 05: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하도급대금 1486만 원을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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