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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하자를 핑계로 하도급대금 등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 원과 2억 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사인...
    2020-08-26 13:17
  • 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2020-08-24 10:34
  •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이를 통해 금호산업 하도급 협력업체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호산업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정환 나이스abc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매출망 금융으로 대변되는 기업간 정산 생태계를 완성해 모든 상거래...
    2020-08-18 08:29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2020-08-10 12:00
  •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위탁 내용과 납품 시기,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작업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대금이 깎이거나 작업 내용이 추가되는 등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020-07-29 13:45
  •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선언문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금융 지원을 늘리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하위업체를 지원하고 임금·자재 대금 지급을 준수하며 안전 관련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물산 등은 이날 회사 차원의 상생협력 지원사례를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수급업체에 무이자로 200억 원을...
    2020-07-16 13:37
  •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 보수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 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 임대 반환보증, 전세 임대임차료 지급 보증 등 9개 상품은 보증료가 30% 인하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 중...
    2020-07-14 13:21
  •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한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현장 한 곳의 시공...
    2020-07-03 16:30
  • 롯데건설, 파트너사에 코로나19 방역 키트 전달
    롯데건설, 파트너사에 코로나19 방역 키트 전달
    롯데건설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 540억 원을 상시 운용해 파트너사들이 1~2.4%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2020-07-03 10:57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하도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나 상생협력법 상의 위수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기업단위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어렵고, 중기협동조합이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크지 않은 만큼...
    2020-07-02 10:33
  •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추가 완화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추가 완화
    이 밖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할인해준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할인율은 30% 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16:21
  • [어깨동무 경영] 한화, '함께 멀리' 철학으로 상생경영 강화
    [어깨동무 경영] 한화, '함께 멀리' 철학으로 상생경영 강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총 510억 원...
    2020-06-29 06:00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하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전부 무죄로...
    2020-06-29 06:00
  •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해양설비에 유치권을 25일 행사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_GT 근로자 10명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TSS_GT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2020-06-25 19:31
  •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 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올해 하반기 중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2020-06-23 11: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화성토건은 2015년 10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0-06-14 12:00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09 10:13
  •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2020-06-05 07:00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27 13:34
  • [공시 돋보기] 비디아이, CB에 BW까지…잇단 사채 발행에 부채비율 500% 가나
    [공시 돋보기] 비디아이, CB에 BW까지…잇단 사채 발행에 부채비율 500% 가나
    회사 측은 “조달자금은 원재료 구매자금(기진행 수주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디아이는 이에 앞선 5월 초 140억 원 규모의 CB 발행도 결정했다. 해당 CB의 이자 역시 3%다. 전환가액은 1만1088원, 전환청구 기간은 2021년 6월 29일부터 2022년 5월 29일이고 납입일은 6월 29일이다. 회사 측은 해당 자금을...
    2020-05-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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