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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2021-07-15 13:04
  • 현대글로비스, 코로나 종식까지 700여 협력사에 대금 2조 원 현금 지급
    현대글로비스, 코로나 종식까지 700여 협력사에 대금 2조 원 현금 지급
    현대글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700여 중소 물류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현금 지급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2021-07-09 09:48
  •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우선 조합은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상시 20% 인하한다. 중소 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는 각각 20%와 10% 내린다. 또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도 20%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선금...
    2021-07-01 16:07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2021-06-18 10:28
  •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매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을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을 요구했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2021-06-17 17:35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코아스 1억67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코아스 1억67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2018년 7월 코아스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하도급업체는 향후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감액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2021-06-13 14:11
  •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조속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2021-06-07 10:00
  •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모색 △전방위적 하도급거래 관련 실태조사 시행과 데이터공개를 통한 분석의 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시급하다”며 “기업 제출 거래...
    2021-05-12 14:41
  • 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동국제강은 그간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해왔던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 및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대금지급 결재 조건 개선 등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김지훈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는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2021-05-12 14:38
  • 포스코건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동참 협력사에 입찰 인센티브
    포스코건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동참 협력사에 입찰 인센티브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동참하는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2점을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에서 입찰 우선 참여권이나 계약 보증금 5% 경감,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 혜택을...
    2021-05-06 10:30
  •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수료(9062만 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2822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 2019년 1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늑장 통보하고, 추가 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02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2021-05-05 12:48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망한 건설사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건설사에 발주를 준 시공사를 찾아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들이 “이미 우리는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줬다”고 말하면 받아낼 방법은 요원하다. 결국,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설사와 함께 부도가 난다. 이 같은 상황은...
    2021-05-05 07:52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2021-04-20 12:00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하 대표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2021-04-14 15:32
  •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먼저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씩 내린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 조합원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와 10%씩 낮춘다. 공동주택 관련 보증은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또...
    2021-04-05 09:13
  •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35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2021-04-04 12:26
  • 호반건설, 협력사ㆍ스타트업과 상생 성장 앞장선다
    호반건설, 협력사ㆍ스타트업과 상생 성장 앞장선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호반건설은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지키고 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호반건설은 2019년 건설사론 처음으로 액셀러레이터 법인(스타트업 투자...
    2021-03-26 17:11
  •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2021-03-12 10:46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5% 인하(300만 원)해 하도급 대금(600만 원)을 결정했다. 스윅은 또 2015년 12월~2018년 1월 2개 하도급업체에...
    2021-03-09 12:00
  •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이어 “최근 업계에선 원·하도급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ㆍ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등 ‘신(新) 경제 3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을 포함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2021-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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