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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을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2022-04-06 10:00
  •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2022-04-04 05:00
  •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이달 초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을 요구하며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 37개 업체가 인상 요구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도 공사 중단의 최악의 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종구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2022-03-30 17:00
  • '우크라 사태 여파' 원자재값 폭등에 건설현장 ‘빨간불’
    '우크라 사태 여파' 원자재값 폭등에 건설현장 ‘빨간불’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이달 초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을 요구하며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 37개 업체가 인상 요구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도 공사 중단의 최악의 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원자재 대란에 따른 공사현장 중단 시 건설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
    2022-03-28 17: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22-03-23 12:00
  •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한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경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2022-03-15 12:00
  • 원자재 대란發 ‘셧다운’ 봉합 수순…건설현장 정상화될 듯
    원자재 대란發 ‘셧다운’ 봉합 수순…건설현장 정상화될 듯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전국 20여 개 건설현장 중 19곳에서 공문을 보내와 하도급 대금을 인상해주기로 했다”며 “협상 의사를 밝힌 업체의 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일부 회원사들은 경기·인천·대구·부산 등 전국 20여 개 건설현장에 대한 인력 투입을 중단했다. 이후 19개...
    2022-03-02 17:00
  • 셧다운 현실로…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현장 멈췄다
    셧다운 현실로…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현장 멈췄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대 건설사 중 11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하도급 대금 증액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2022-03-02 11:20
  • “공사비 올려라”…셧다운 최후통첩에 건설업계 ‘비상’
    “공사비 올려라”…셧다운 최후통첩에 건설업계 ‘비상’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열고 철근·콘크리트 업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100대 건설사 중 11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하도급 대금 증액을...
    2022-03-01 16:00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배포한다....
    2022-03-01 14:36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피앤씨랩스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22-03-01 12:00
  •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 6억 원을 A업체에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2022-02-04 10:00
  •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2022-01-27 06:00
  •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대금 총 5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2022-01-24 12:46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2022-01-20 10:00
  • 오뚜기, 설 이전 협력사 하도급대금 127억 원 조기 지급
    오뚜기, 설 이전 협력사 하도급대금 127억 원 조기 지급
    오뚜기는 전월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50일 앞당겨 10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총 43개사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해 추석에도 협력사 34곳에 하도급대금 158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오뚜기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내 ESG...
    2022-01-10 15:39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2022-01-09 11:15
  •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 업체인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2022-01-06 06:00
  •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2022-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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