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체불,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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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기업 구조조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대"

판매대금 미수취에 따른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자금난 심화,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2016-04-26 14:47
국토부, 상습체불 건설업체 및 대표자 명단 9월 첫 공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소명 대상자에 대해 3개월(5~8월)의 소명...

2016-04-24 11:00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공정위가 이같은 칼을 빼내든 건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약 3567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무려 61%를 차지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2016-04-14 14:48
공정위 ‘하도급 직불제’에 업계 강력 반발…“근로자 체불만 늘어날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주는 직불제를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2016-04-08 20:41
건설근로자 6만5000명 임금 체불 상태인데…솜방망이 대책 내놓은 국토부

실제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업체 대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ㆍ자재 등 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 체불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 공개는 이미 2012년...

2016-02-04 13:25
[포토]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26 11:58
[포토]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 대화나누는 당정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26 11:58
[포토] 질문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26 11:58
[포토] 악수나누는 김정훈ㆍ정재찬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26 11:58
[포토]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 인사말하는 이기권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26 11:57
[포토]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 발언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26 11:57
당정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도입...열정페이 처벌기준 강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기업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정무 조정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납 사태를 막기 위한‘직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원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예컨대 공기업인...

2016-01-26 09:49
김정훈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관련 당정협의 26일 개최”

김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설 명절 전까지 체불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6-01-25 10:55
해수부, 설 연휴 맞아 여객선 등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또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만 및 어항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업체의 자금악화를 방지하고 현장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여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시설 점검은 2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가 설 연휴기간에 인적과실에 의해...

2016-01-24 13:43
공정위, 하도급대금 실태조사…1014개 업체 32억 체불금 받아

이에 따라 1014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약 32억원의 체불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하도급 대금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17일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기계업종 3개사...

2015-12-17 12:00
서울시, 선진 건설문화 장착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

시는 공사대금 지연지급, 장비·자재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대가지급 정보를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전용계좌를 통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 개발 후 10월 기준 사용률은 96%에 달한다....

2015-11-30 08:15
올해 추경 예산 8월말 2.4조원 집행…9월말까지 약 60% 집행 전망

국토부의 경우 철도 등 SOC 사업의 공사대금 조기 지급과 하도급 대금 체불 해소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부터 소상공인의 민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를 7%에서 5%로 인하했다. 복지부는 행복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ㆍ나눔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2015-09-18 10:00
정부, 추석대비 그랜드세일 추진...중소기업에 21조원 지원

이밖에 내달까지 공사대금 등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지급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경우 관리사업 대금을 추석 전 조기 현금지급(826억원)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국고보조금 또한 조기 배정한다. 이밖에 체불실태 전수조사 및 엄중제재, ‘공공 발주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선 내달까지...

2015-09-15 10:00
[2015 국감] 국토부·공기업 발주현장, 추석 전 체불금 151억 못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명절 대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5개 지방국토청과 4대 공사 발주현장에서 기존에 체불돼있던 하도급대금은 238억원, 체불임금은 15억이었는데, 이를 국토부가 독려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 금액은...

2015-09-11 08:17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 740억 체불…2600여개 줄줄이 도산

10일 국토교통부가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2013년부터 2년간 원청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위반한 금액이 74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위반 체불액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495억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억원...

2015-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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