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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철회하라” 한 목소리 요구
    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철회하라” 한 목소리 요구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감소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2018-10-10 11:37
  • 시민단체 "현대차 불공정거래 탓 하청업체 피해"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 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부품업체들은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전기자동 기술...
    2018-10-04 15:18
  •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B는 A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A 회사의 사내 통신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회사의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2018-10-04 14:15
  • 국회 정무위, 카카오·케이뱅크 수장 국감 증인 채택…대기업 총수들 명단서 빠져
    국회 정무위, 카카오·케이뱅크 수장 국감 증인 채택…대기업 총수들 명단서 빠져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윤영근 GK건설산업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은 하도급 계약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등과 관련된 사안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선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과 라마다 평창의 신탁 관리...
    2018-09-28 18:58
  •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과 성과 나눌수 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과 성과 나눌수 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라며 “협력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2018-08-31 10:31
  •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 강화,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2018-08-28 14:47
  • 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시장원리에 맞게 추진중…기업 반발 없었다”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측은 “성과공유제에 들어오기 어려운 유통ㆍ서비스ㆍITㆍ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신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2018-08-27 14:11
  • [상장사재무분석]⑨크로바하이텍, 원재료 부담…M&A로 정면돌파 시도
    이어 “안정적인 국내 하도급 계약 및 자재 구매를 우선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환리스크 관리 운영지침 팀이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없다면 원재료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호한 재무 상태… 부채 상환 주목 = 크로바하이텍의 2018년 반기 매출액은 연결기준 255억1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8% 감소했다....
    2018-08-24 13:25
  • 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정책따라 울고 웃는 중소건설사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 산출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2018-08-20 10:00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그는 “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면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부의 양극화 해소는 ‘낙수효과’를 통해 이뤄야 하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대기업의 협력·하도급 업체로 연결된 중소기업도 다 죽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 실물경제도 숨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8-08-06 10:50
  • 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8-08-06 07:24
  • 두산인프라코어, ‘갑질’ 덕 봤나...매출↑ㆍ원가↓
    두산인프라코어, ‘갑질’ 덕 봤나...매출↑ㆍ원가↓
    매출원가는 하도급 업체의 부품 납품 단가를 포함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2016년 원가율은 83.1%, 2017년 원가율은 81.2%다. 올해 1분기는 80.3%까지 떨어졌다. 물론 갑질로 저렴하게 사들인 부품이 건설기계 사업부문의 모든 수익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매출원가율이 떨어졌다고 100% 하도급 갑질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두산인프라코어 측도...
    2018-07-31 14:37
  •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07-30 14:00
  •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는 인재 중심 투자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연 최대 972만 원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2018-07-23 14:00
  •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두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로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벌점 5점을...
    2018-07-16 10:00
  •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설물 품질, 안전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취지다. LH는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2018-07-02 09:21
  •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또 많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올 하반기 상생법을 개정, 하도급 거래 이외에 수탁·위탁거래에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상생협력 임원(CCO)’을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중견...
    2018-05-24 10:19
  •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즉 네트워크의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대책이나 성과공유제 개선,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은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하에서 신뢰와 공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기업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방형 상생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4 10:19
  •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안하면 건설산업 무너진다”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안하면 건설산업 무너진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2018-05-16 11:33
  • 하도급 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보완책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
    2018-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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