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철회하라” 한 목소리 요구

▲건설관련 22개 단체 대표들이 경기도의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구성헌 기자@)

최근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게의 반발도 거세치고 있다.

10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이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하면서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에서 열리게 됐다.

표준시장단가란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 노무, 경비 등의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인 표준품셈과 달리 완료한 공사의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다. 시장상활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산정된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감소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소·영세 건설관련 기업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