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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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물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21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2020-08-18 10:03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2020-08-02 11:00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한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현장 한 곳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2020-07-03 16:30
[어깨동무 경영] 한화, '함께 멀리' 철학으로 상생경영 강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총 510억 원...

2020-06-29 06:00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약 75억 원 규모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2020-05-10 13:03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포스코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그룹사별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개선해 그룹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0-02-03 10:01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000억 원, 용역 1500억...

2020-02-02 12: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27일(월) △2019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한 집, 국토부가 도와드립니다-2020년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모집공고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동주택관리법...

2020-01-27 09:27
[상생경영] 한화, '함께 멀리' 상생경영 철학 실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유형화했다. 한화그룹은 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로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제조ㆍ화학 계열사들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화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2019-12-23 06:00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이 밖에도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수위탁 거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 사전 논의를 위한 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해당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019-12-16 07:40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납품이 늦춰져 관리비...

2019-10-31 17:21
[상생경영] 한화, 우수 협력사 거래대금 전액 현금결제

지난해 7월 출범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상생 경영과 관련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특히 청년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청년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를...

2019-07-29 07:26
르노삼성차,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실제로 르노삼성차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2, 3차 협력 업체에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미리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한편...

2019-06-28 09:47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관계부처 협업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한 3년차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며 “내달 중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확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를 위한 특고지침 개정 작업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마무리...

2019-06-23 10:00
르노삼성, 72개 중소 협력사에 물품대금 146억 조기 지급

이외에도 르노삼성자동차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2, 3차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2019-01-28 16:11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2019-01-10 09:35
르노삼성,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최

지원사업, 사내벤처 창업과 분사 지원제도 등 기술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르노삼성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전체 협력업체 254곳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 경영안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8-12-16 13:59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준법경영 지속

제조∙건설∙금융∙유통∙서비스 등 각 계열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와 같은 준법, 윤리교육을 매 반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기반을...

2018-11-20 10:18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2018-10-14 10:51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201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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