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입력 2020-08-18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 체감' 공정경제 성과 창출 강조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과 개혁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쟁당국으로서 경쟁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행태를 제재하는 법집행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서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첫 단계로 사건과 연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제시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접근방법이란 판단이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경쟁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공정위도 올해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기술이 복잡하고 시장의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도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물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21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 중앙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실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16,000
    • -0.55%
    • 이더리움
    • 2,449,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285,100
    • +0.88%
    • 리플
    • 1,340
    • -0.07%
    • 솔라나
    • 101,400
    • +0.4%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188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23%
    • 체인링크
    • 12,490
    • +0.4%
    • 샌드박스
    • 49.65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