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1호 법안 ‘R&D 패키지 3법’ 발의
최 의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현장 경험을 한 산업계 출신 의원이 드물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규제에 민감해서다. 또 최근 바이오 분야 투자 위축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아, 업계의 목소리를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
바이오·의료, AI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현지 기업 3곳과 MOU를 체결한다.
기업들은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서울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시장조사, 법인설립, 노무·법률 등 경영지원, 사무실 임차 등 서울 진출의 전 과정을 ‘FDI(외국인 직접 투자) 올인원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여의도)’와...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류경호 슬로웨이브 대표는 "슬로웨이브가 보유한 기술력과 시장성, 안정적인 성장세에 따라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며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명확한 진단을 돕는 기기와 서비스를 선보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빠른 시일 내 의료계 필수 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로웨이브는 시드...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의료 교육이 망가진다고 언급하며 "지금 이...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벤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 현재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 위한 중립적·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그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언론 브리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주도해왔다.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라는 목표하에 3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목표 미완성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사 때리기’를 자행했다며 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