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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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지연한다는 속내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할 양상이다. 이는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안건은 다음 회에서 바로 표결된다는 규정에...

2019-12-10 22:40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2019-12-10 16:42
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4+1' 공조를 통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하겠단 입장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의 교섭단체 협의 처리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을 통해...

2019-12-10 14:18
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여야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19-12-10 11:57
이인영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예산안 합의를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자마자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생예산의 심사과정을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되면 전적으로 한국당의 책임"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2019-12-10 10:01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합의가 먼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다른 사항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2019-12-09 20:29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이 대거 포함된다. 다만 여야는 여전히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2019-12-09 15:38
파국 직전 멈춰선 여야…공수처·선거법보다 예산·민생 먼저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던 정치권이 최악의 상황 직전에 멈춰설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9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2019-12-09 15:37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선의 경험으로 이전 원내지도부와...

2019-12-09 14:18
[속보]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 내일 처리 합의”

[속보]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 내일 처리 합의”

2019-12-09 13:34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정부와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2019-12-08 17:52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애초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2019-12-06 20:43
국토위 법안소위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전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타다금지법’도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금지법’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과...

2019-12-05 16:46
이인영, 한국당 향해 "4+1 버스 출발하면 주저없이 목적지로"

그는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대해 일일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 것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4+1' 협의체와 관련해 "어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2019-12-05 10:42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 의원에 대해 핵심 지지층 반발이 예상보다 큰 데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주말을 전후로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초 청와대는 김 의원을 차기 총리로 거의 확정하고 이번 주 중 총리와...

2019-12-04 16:01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당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은 ‘4+1 협상’을 통해 꽉 막힌 패스트트랙 법안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면서, 한국당에 협상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상’이란 대전제 아래...

2019-12-04 15:47
4선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하겠다”

이어 "'불법 날치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 '민식이법'을 가로막은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교착상태에 놓인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2019-12-04 13:31
이해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사망, 특검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힐 것"

이 대표는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라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 정상적 국회 운영을 약속하면...

2019-12-04 10:26
민주당, '4+1 공조' 본격 추진 의지… 이인영 "한국당, 끝내 아무런 답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제안에 결국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2019-12-04 10:20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저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을 안...

2019-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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