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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지역별로 경기가 50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2024-02-20 16:1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4-02-20 16:03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2024-02-20 14:36
  •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법안에 중국 기업 4곳 사명 명시중 “거짓 구실로 부당 억압 말라” 미국 의회가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겨냥해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다. 중국의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생명공학 분야까지 확전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우려되는 외국의 적대적인...
    2024-02-20 14:14
  •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2024-02-20 10:30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2024-02-20 05:00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방문해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2024-02-19 14:07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2024-02-19 11:16
  •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29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2024-02-19 09:22
  •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불하는 게 중소기업 사업주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보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휴직 근로자 1명 대체와...
    2024-02-19 05:00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2024-02-18 15:10
  •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나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아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2024-02-18 10:45
  • 신협,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1억5000만 원 전달
    신협,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1억5000만 원 전달
    한편 신협재단은 성금 전달에 앞서 지난 1월,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연 5%의 금리를 지원했다. 여기에 신협중앙회가 6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1300만 원 상당의 VAN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피해 조합원당 약 170만 원 규모로 지원하며 재기를 도왔다.
    2024-02-16 09:16
  •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달 기준 130억 원으로 전년 동월(27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민생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2024-02-16 08:16
  •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2022년 8월 연료저장시설 폭발 피해, 지난해 6월 폭우 피해에 따른 식량 부족 상황 등 쿠바에 인도적 지원에 더해 지난해 12월 '쿠바 아바나 영화제' 계기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 비정치 분야에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국민 사이에서 한류 호감도 등을 쿠바 당국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2024-02-15 15:34
  • 한미글로벌, 따뜻한동행과 베트남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미글로벌, 따뜻한동행과 베트남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미글로벌은 따뜻한동행과 함께 베트남 이외에도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6·25전쟁 참전 용사 9명의 가정과 참전용사 회관 1개 소에 조립주택 설립 및 주택 개보수 진행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베트남,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필리핀의 해외 공간복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되어 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공간복지지원...
    2024-02-15 09:38
  • SR,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앞두고 비상대책본부 운영
    SR,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앞두고 비상대책본부 운영
    SR은 영업시운전 기간인 3월 중 GTX-A 운영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이례사항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비상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며 “국민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GTX-A 노선 개통을 적극 지원해...
    2024-02-15 09:34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주담대와 PF을 하고 있는 온투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영업하면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역량을 갖춘 온투업체에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투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2024-02-15 05:00
  • 오지스, 오르빗 브릿지 해킹 피해 복구안 공지…“이용자 피해 복구 최우선”
    오지스, 오르빗 브릿지 해킹 피해 복구안 공지…“이용자 피해 복구 최우선”
    오르빗 브리지 운영사 오지스, 1월 1일 해킹 피해 복구안 공지탈취 자산 3가지로 분류…‘이용자 자산’ 복구 최우선 진행 계획재원 마련되더라도 브릿지 서비스 재개까진 스왑 불가능 전망 새해 첫날 1080억 원대 해킹 피해를 입은 오르빗 브릿지를 개발ㆍ운영하는 오지스가 해킹 피해 복구안을 공지했다. 오지스 측은 피해 자산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그중 이용자...
    2024-02-14 18:00
  • 유학생 얼굴에 불붙이고 도망간 ‘화상 테러범’...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유학생 얼굴에 불붙이고 도망간 ‘화상 테러범’...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한편, A 씨로부터 범행을 당한 학생은 얼굴에는 2도 화상을, 손에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피해 직후 한국에서 화상치료를 지원받은 뒤 의료 전용기를 통해 본국에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024-0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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