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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2024-02-21 19:57
  •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24-02-21 18:10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8:01
  •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수련병원은 전국 221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71.2%에 달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813명이 근무지를...
    2024-02-21 16:02
  •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 사업자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 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2024-02-21 15:55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2024-02-21 15:36
  •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2024-02-21 13:55
  •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학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2024-02-21 10:46
  • 현대차, EV 고객 끝까지 책임진다…’EV 에브리 케어‘ 출시
    현대차, EV 고객 끝까지 책임진다…’EV 에브리 케어‘ 출시
    현대차는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전손사고 발생 시 고객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차 교환을 지원한다. 신차 최초 출고 시 프로그램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고객이 현대차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사고 차량의 손실 비용 및 신차 차량 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손사고에 따른 대차 비용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서비스로 현대차는 대차 차종과 파워트레인에...
    2024-02-21 09:19
  •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럼에도 법 집행 기관이 록빗 웹사이트를 압수한 것은 단기간이라도 랜섬웨어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공격 속도가 느려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CA는 록빗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핵 뱃’ 등 캠페인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4-02-21 09:06
  • 신규진, 전세사기 피해 고백…“지인 믿고 계약했는데 3억 날릴 뻔”
    신규진, 전세사기 피해 고백…“지인 믿고 계약했는데 3억 날릴 뻔”
    ‘이사 지원금 받았냐, 집주인이 바로 바뀌었냐’더라”며 “여러 가지가 딱딱 맞는 거다. 알아보니까 (전세사기가) 맞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집 소개해준 형한테 물어보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 네가 잃은 게 없지 않냐’더라. 그러니 본인이 사기 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규가 “얼마의 피해가 있을 뻔했냐”고 묻자, 신규진은...
    2024-02-21 08:58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예컨대, 주식전환가격을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한 지배주주나 제3자 일방은 매우 유리하지만 소액주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사회공헌도 거버넌스에 의해 이뤄져 넷째, ‘이사회 다양성’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24-02-21 05:00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연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2024-02-20 17:00
  •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2024-02-20 16:46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지역별로 경기가 50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2024-02-20 16:1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4-02-20 16:03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2024-02-20 14:36
  •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법안에 중국 기업 4곳 사명 명시중 “거짓 구실로 부당 억압 말라” 미국 의회가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겨냥해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다. 중국의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생명공학 분야까지 확전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우려되는 외국의 적대적인...
    2024-02-20 14:14
  •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2024-02-20 10:30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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