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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03-26 12:00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10여...

2024-03-26 12:0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2024-03-26 11:00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03-26 10:35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서는...

2024-03-26 10:34
오타니 첫 공식입장 "나는 결코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오타니 측이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절도 피해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미즈하라 역시 말을 바꿔 사건의 의혹을 키웠다. 야구 종목에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미즈하라의 주장과 달리 야구에도 베팅하고, 오타니가 이를 알았다면 합법·불법 도박과 관계없이 오타니는 1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미국 언론은 진상을...

2024-03-26 08:23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704억 원ㆍ36.4%)과 50대(560억 원ㆍ29.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동점포 ‘KB시니어라운지’가 서울 시내 5개 행정구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매주 방문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0~70대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복지관 등을 방문해...

2024-03-26 05:00
뽀뽀하고 “내가 오바했네”…직원 상습 성추행한 양산시의원 사퇴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 직원을 의원실에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피해 직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 씨는 장난으로 피해 직원의...

2024-03-25 17:2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2024-03-25 15:41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내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4-03-25 10:53
'파묘', 천만영화 등극...장재현 감독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걸 파묘해버리자’ 싶었다”고 말했다. ‘파묘’는 팬데믹 이후 발길이 뜸했던 관객들에게 극장을 가야할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이 영화의 경우 모니터 앞에 앉아 촬영할 때도, 시나리오 쓸 때도 제가 극장에 앉아있다고 유독...

2024-03-24 14:09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이러한 범행으로 A 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2024-03-24 13:16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4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영학과 텔레그램에서 N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조주빈. 이씨의 행동이 이들과 닮아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대상으로 조금씩 노출시키고 영상 확보하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가족에게 보낸다고 했다. 조주빈의 N방처럼 노예를 만든다. 이영학처럼 아내를 착취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 강력 범죄라고...

2024-03-24 00:52
모스크바 테러 사망자 143명으로 늘어…“며칠 더 수색해야”

보로비요프 주지사는 테러 장소인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중에서도 콘서트홀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며 "남은 천장 부분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테러 당시 총상이나 화상을 입거나 구조물 붕괴 등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모스크바 가브릴로프 혈액센터에는 혈액...

2024-03-23 22:00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2024-03-23 10:00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2024-03-22 20:51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이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의대 학생들은 안정된 심신과 지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예비 의사”라며 “지식, 술기, 인격을 모두 갖춰야 환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6년 내내 존중을 받으며 교육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예비 피해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지역과 관련 없이 모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의미다. 다만...

2024-03-22 17:34
오타니, 1년 출전 정지될 수도 있다…통역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의 진실은?

21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보도한 법률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오타니가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동조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거나 구단에서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제기한...

2024-03-22 17:22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노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을 만큼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진다”며 “부모는 횡령 공판 때도...

2024-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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