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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현, 댓글 사칭범에 난감…안테나 측 "금전 요구ㆍ사전 연락 안 해"
    규현, 댓글 사칭범에 난감…안테나 측 "금전 요구ㆍ사전 연락 안 해"
    20일 규현의 소속사 안테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위버스 커뮤니티 댓글로 아티스트를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를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안테나에서는 지속적으로 댓글 및 계정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및 소속사 직원 누구도 사적인 연락을 하지...
    2023-12-20 18:35
  •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이 같은 피해는 A 씨만이 아니다. 최근 강원 강릉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도 부고 스미싱에 당해 동료 경찰관에게 다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내부망에는 ‘동료 경찰을 사칭한 부고 피싱 문자가 퍼지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주변 직원들도 여러 명이 피싱에 당해 문자가 오고...
    2023-12-20 13:41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응답은 2017년 22.2%에서 2023년 4.2%로 크게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는 피해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각심, 절차개선, 예방교육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알리거나 신고가...
    2023-12-20 13:11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이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023-12-20 10:30
  • ‘최강 한파’엔 테슬라도 별수 없나…뒷유리 파손 사례 잇따라 등장
    ‘최강 한파’엔 테슬라도 별수 없나…뒷유리 파손 사례 잇따라 등장
    반면, 일각에서는 뒷유리 파손이 중국산 자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Y RWD’는 2020년 3월 출시된 중형 세단형 패스트백 SUV로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테슬라 측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피해 사례를 공유한 차주들은 다른 차주들에게 “일단 야외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2023-12-20 09:4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억 원 또는 50억 원이라는 구성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애초에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이에 맞춰...
    2023-12-20 06:00
  •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고객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부품, 소모품을 보내주겠다’, ‘보증금을 내면 무상으로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제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식이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은 공식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고객과 접점을 만들 수...
    2023-12-20 06:00
  •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그런데,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불안,죄송한 마음은 분노와 피해 의식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아이들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선생님이 제 아들에 대해 편파적인 선입관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날, M은 태세를 바꾸어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선생님은 당황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 그 뒤로 귀찮은 연락은 오지...
    2023-12-20 05:0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그렇다면 실제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15년 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2023-12-19 15:50
  • KB금융, 금융사고 예방·불건전영업행위 사전 차단 위한 '내부통제 디지털화' 추진
    KB금융, 금융사고 예방·불건전영업행위 사전 차단 위한 '내부통제 디지털화' 추진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아직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업무 영역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KB금융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시각화해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전 임직원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선진 금융 기관에서 운영 중인 내부통제시스템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2023-12-19 09:31
  • 작년 항공대란 주범 미 사우스웨스트에 1.4억 달러 벌금 ‘역대 최대’
    작년 항공대란 주범 미 사우스웨스트에 1.4억 달러 벌금 ‘역대 최대’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여행객들은 불가피하게 비싼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초까지 사우스웨스트가 취소한 항공편은 약 1만7000편에 달하고 200여만 명의 승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2023-12-19 08:41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B씨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씨 부부가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것과 관련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2023-12-18 16:58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2023-12-18 09:45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2023-12-17 10:05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한편, 식약처는 일반 국민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현황과 대표 부작용 사례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 사례집은 △의약품 부작용 피햬구제 제도 소개 △접수현황 및 지급건 상세 분석 등 운영현황△ 부작용 피해구제 대표사례 △이용수기 △부작용 재발방지 방안...
    2023-12-14 17:18
  • ‘기부 중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기부 중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이밖에도 그룹 차원에서 재해 피해 지원 성금, 태권도의 세계화, 호국보훈 활동 교육, 재해 구호 활동 1조1000억 원이 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버스 기부 등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12-14 14:35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시스템을 2중3중으로 만들어 놔도 결국 현장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처법은 여론에 밀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2023-12-14 07:00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최근 국내기업 가운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탄소무역장벽의 영향은 어떨까? 2026년 EU의 탄소국경세가 본격 부과되면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23-12-14 05:00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피해 통합사례관리,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14일 해당 사업의 결과보고회를 열고 센터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과정을 토대로 연구 개발한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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