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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2024-02-20 10:30
  •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대한민국과 독일 정보기관이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해킹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 공격 전략ㆍ기술ㆍ절차 (TTPs) 등을 분석,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수법을 소개했다. 한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ㆍ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2024-02-20 09:13
  •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그러면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2024-02-20 08:28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에는 최근 ‘소명하기’가 고정적인 일과로 자리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날아오는 사유서 요청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험급여 기준용량보다 많이 처방해 '과다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처방을 낸...
    2024-02-20 06:00
  • 클린스만 후임에 홍명보·김기동?…K리그는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클린스만 후임에 홍명보·김기동?…K리그는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K리그 현직 감독 누군가가 임시로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게 되면, 구단과 선수단뿐 아니라 팬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즌 300만 관중을 돌파한 K리그는 흥행에 성공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죠. 특히 FC서울은 최근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를 영입하며 불울 지피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K리그 현 감독을 국가대표...
    2024-02-19 16:27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방문해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2024-02-19 14:07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2024-02-19 11:16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VASP로 등록된 곳 중 비거래소 사업자가 누적된 경영악화로 서비스 종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VASP는 총 35곳으로 26곳이 거래소 사업자이며 나머지 9곳이 비러래소 사업자인 지갑ㆍ보관업자로 조사됐다(지난해 하반기 인피닛블록이 신규 VASP로 등록되며 현재 비거래소 사업자는 총 10곳). 이중 자본잠식 상태인...
    2024-02-19 05:00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각 병원이 전공의와 접촉해 업무 복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사직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
    2024-02-18 15:39
  •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그러면서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횄다....
    2024-02-18 13:45
  • 금융산업공익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홍수와 산사태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간 연계된 재난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상호 조정 능력이 필수인만큼 이번 사업이 각 마을의 공동 목표에 협력해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식 재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은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피해가 많아 기후위기 대응...
    2024-02-18 12:00
  •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호핑 악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가상자산 기반 범죄자가 세탁한 불법 자금은 총 222억 달러(약 30조 원)로, 2022년에 경신한 역대 최고치인 315억 달러(약 42조 원)...
    2024-02-16 09:17
  •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NFT가 한 번에…요즘 뜨는'ERC-404'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NFT가 한 번에…요즘 뜨는'ERC-404'
    실제로 가상자산 커뮤니티 내에서는 관련 스캠 피해에 대한 게시글들이 올라오는 중이다. 바이낸스리서치는 이에 대해 “향후 ERC404 관련 프로젝트와 플랫폼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공식 토큰 표준이 아닌 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실사(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 역시 “NFT 시장의...
    2024-02-14 17:16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2024-02-14 12:00
  •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직 (H지수 ELS 관련)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보호기준 없이...
    2024-02-14 05:00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 점검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당국은 판매사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무계획 발표 당시 이 원장은 “일부...
    2024-02-13 05:00
  •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다만 정부는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하되, 만일에 대비해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2-12 17:22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의심거래보고 활성화…심사 분석 역량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2024-02-12 12:00
  •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 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서울·경기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2024-02-11 13:39
  •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A 씨의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거나 수리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이유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2024-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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