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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2023-12-26 12:00
  •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10월 7일 시작된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300억 셰켈의 특별 전쟁 예산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전쟁 중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의 최우선 과제는 예비군과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08:21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적인 보상만 할지 개탄스럽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곳곳의 안전 공백은 여전히 메꾸어 지지 않은 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2023-12-26 05:00
  •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일정대로라면 1월 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이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2023-12-25 14:42
  • 뉴욕타임스 “푸틴, 조용히 우크라 전쟁 휴전 협상 타진 중”
    뉴욕타임스 “푸틴, 조용히 우크라 전쟁 휴전 협상 타진 중”
    대화 준비 상태를 지속하겠지만,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할 때 한해서만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에 영토를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한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 공식’ 제정을 목표로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3-12-24 15:27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항공사가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수 손해보험사는 여행자 보험 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 비용 특약’이나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보장 특약’ 등으로 항공기 결항 피해를 보장합니다. 다만 전쟁이나 군사력에 의한 국가 비상 선포 상황, 보험 가입자 불법 행위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 일부 사유는...
    2023-12-22 16:25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수능 사고 피해 보상, 얼마나 될까?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 중 듣기평가가 시행됐는데요. 한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2023-12-22 15:05
  •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별 유통량, 입금현황 등 정보 제공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 강화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빗썸은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돕는다.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가상자산별...
    2023-12-22 08:42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2023-12-21 15:25
  •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2023-12-21 11:18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 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2023-12-21 09:29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2023-12-20 18:01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2023-12-20 10:27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처음 제정될 당시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선(先)구제 후(後)보상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중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23-12-19 16:47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2023-12-19 15:50
  •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김 씨는 임 씨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다퉜는데 이날 이후 임 씨가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전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임 씨에게 4억 원가량의 합의금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다. 반면, 임 씨는 해당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김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씨는 그동안 이러한...
    2023-12-18 13:52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2023-12-18 09:45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연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간담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한 한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한 뒤...
    2023-12-14 17:18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해당 요인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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