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간편송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 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본인 계좌가 아닌,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각 이달 13일과 14일 예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출금 중단의 원인으로 하루인베스트는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를,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를 지목한 상황에서 B&S홀딩스가 잃은 자금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면서다. 두 회사는 모두 각자가 자금을 맡긴 회사에...
피해자가 생겨날 경우 이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가 항상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소환되는 규제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IU는 이번 하루ㆍ델리오 사태에 대해 대체로 “권한 밖 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FIU의 억울함도...
특별법에는 특조위 구성·피해구제심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17명 정원의 특조위는 여·야·유가족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정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적발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크며,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이유다.
통상 불법다단계 업체들은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일삼는다.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다단계는 물론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협조(20%)와 자진 시정(50%)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면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돼야 하나, 현행 시행령 상한...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해당 성과는 피해액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수사기관의 감시 강화로 보이스피싱 시도는 줄어들었지만 로맨스스캠 같은 투자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 전세피해 등을 단순한 범죄행위로만 접근하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대책 마련에서도 부분적이며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기껏 가해자 처벌과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당장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업무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3년간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전적 구제와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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