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지원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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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4명 추가 인정… 총 388명으로 늘어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2015년에 신청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과 2016년에 신청한 피해신청자 1009명을 심의해 이중 94명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1·2단계 피해자로...

2017-08-10 17:3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대 3000만원 긴급의료지원

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18개...

2017-08-09 17:04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다만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위로지원금 지급결정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세월호피해구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됐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소송 절차에 준하는 배상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이유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6월...

2017-06-29 17:35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2017-04-20 15:48
방통위,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도)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게끔 돕는 제도다. 현재는 권고안...

2017-01-06 09:30
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미방위 국감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11-16 10:49
알뜰폰 피해 50%는 고령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0.1％(185건)가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2016-10-18 13:57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판매에 피해입는 고령자 늘어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는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알뜰폰 상품을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이 11.4%(30건)...

2016-10-18 13:16
최성준 방통위원장, “20% 요금할인 받지 못한 가입자 피해보상책 검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6-10-14 11:02
개성공단 기업들 "유동자산 피해지원금 추경 제외 실망"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지원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정부 확인 유동자산 피해지원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 10만명 종업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2016-09-02 19:17
가습기살균제 美 기준 ‘농약’ 사용 방치…환경부 부실 대응 도마위

2013년 7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총 530명을 조사했을 때 정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221명(41.7%)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이었다. 조사 대상이 됐던 피해자 중 사망한 48명은 정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6-04-28 00:19
세계 국부펀드, 저유가 쇼크에 ‘휘청’…글로벌 시장 변동성 키우나

550억 달러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삼룩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카자흐스탄을 구해낸 일등공신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참여한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지원금을 대겠다고 나설 정도로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유가 급락세로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자회사 지원을 위해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신세가 된 것이다. 우미르자 슈케예프 삼룩 최고경영자...

2015-12-23 17:15
세월호 배보상 마감…희생자 68% 생존자 89% 신청 완료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약 75%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2015-10-01 07:08
세월호 배상 접수 30일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ㆍ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ㆍ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2015-09-20 11:37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 1년으로 한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이원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5-03-24 10:00
‘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참사 271일 만에 가결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행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법률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크루즈법은 2만t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01-13 08:06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2015-01-12 19:50
[온라인 와글와글] 세월호 배 보상법·서초동 용의자 검거·'룸메이트' 조세호, 장예원-박태환 열애설 언급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배·보상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2015-01-07 08:27
여야, 세월호법 합의…배·보상심의위 설치 및 단원고생 정원외특별전형

여야는 6일 국무총리 소속 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단원고생에 대해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난 후 265일만으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2015-01-06 18:08
[10월31일 주요뉴스] 서울 6개고 자사고 지정취소ㆍ아이폰6 국내 출시ㆍ故 신해철 부검 결정 등

◇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총 4800여명 등급 바뀐다 오류가 밝혀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전원 정답처리 되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이다. 이중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이고, 세계리지 8번 문제가 정답 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에...

2014-10-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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