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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영상에서 김다예는 “박수홍 씨가 피고인 측의 처자식까지 모두 먹여 살린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가족 중에 그 사실을 언급해 준 것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2023-08-10 20:39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2023-08-10 15:51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2023-08-10 15:03
  •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피고인 측 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머니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쟁점인 것 같다. 피고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실 것 같다고 예측하는데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2023-08-10 10:52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하면서 진술을 받아낼 동기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데, 자주 번복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8-09 15:50
  •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8-09 09:56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분식회계 방법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계처리계정을 달리하며 23억 원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2023-08-08 13:33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또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은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서면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해광을 해임하겠다는 부인의 의사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오해한 거라 그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2023-08-08 13:16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문제는 법원이 이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경우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져 자칫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우려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전문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23-08-07 16:43
  •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라며 “다만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2023-08-04 00:05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2023-08-03 14: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식즉구(不息則久)/재산비례벌금제
    다음, 피고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 치 벌금액을 정하고,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론되나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억장이 무너지다 ‘억장’은...
    2023-08-03 05:00
  •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대에 달한다.
    2023-08-02 23:34
  • [과학세상] 원폭 개발자 오펜하이머의 영욕
    [과학세상] 원폭 개발자 오펜하이머의 영욕
    1954년 오펜하이머는 전쟁을 조기 종식시킨 영웅에서 한순간에 소련의 명령을 받는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 사상 검증을 받는 청문회 피고인으로 서게 된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다. 1949년 구소련은 첫 번째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고, 이후 미국에선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는 수소 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2023-08-01 05: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교원이 피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2023-07-31 12:00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JYP측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2023-07-28 14:40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2023-07-28 10:36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추정하는 형사 대원칙이 적용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2023-07-27 16:01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이어 “염치 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고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2023-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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