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해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1년 넘게 방치되어온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탈레반이 아프간 영토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이지만 IS-K는 올 들어 민간인, 공무원, 탈레반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규모 공격을 계속해왔다. IS-K는 파키스탄 탈레반 조직원들에 반감을 품고 6년 전 창설됐다.
세력도 늘고 있다. 유엔은 6월 보고서를 통해 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러시아, 파키스탄, 중국 서부에서 아프간으로 들어온 테러단체...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에 통신선이 연결되기 전에 남북 간 통지문이 수차례 오갔다고 보고했고, 그 내용 중에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이나 연락소 폭파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같은 날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지 13개월 만인 27일 전격 복원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환영한 반면 야권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도 연평도 해역 공무원피격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전 68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남북 간 통신선의 전면적인 복원을...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북측 채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대화채널이 닫히면서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통신연락선 복구로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
한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언론 매체에 바다에 떠내려온 오물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김정은 위원장은 공무원피격 사망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남쪽에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냈다. 9월에는 남북 두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0·10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론 △전 부산·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해수부 공무원피격사건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이끄는 요인들도 하나둘 쌓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지층이 두터웠던 충청권, 여성 등마저 돌아서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레임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국민의 힘 등 야권은 서해 공무원피격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해 질문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직답을 피했다.
◇고함 오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오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서해 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신 훼손 여부와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월북을 한 것인지 조류에 떠밀려간 것인지는 아직 사실관계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UN에서 정식 논의된 상태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남측 책임을 탓했다. 통신은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북한이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남측 책임"이라고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세력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며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신종...
유엔(UN)이 서해 상에서 벌어진 공무원피격 살해 사건을 논의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이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해양경찰청이 22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꽃게 살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