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3년…돌파구 못 찾는 한반도 정세

남북미 대화 2년째 단절...바이든 새 대북정책 주목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꿈을 부풀게했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3주년을 맞개 됐지만 한반도 정세는 물꼬를 트지 못한 채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더해지며 남북간, 북미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등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8년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개적인 비핵화 의지 천명은 북미 간 비핵화 논의로 이어졌고, 한 달 뒤인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의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특히 북미회담 성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인 역할을 맡으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후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을 방문하자 여론은 '통일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남북미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전 협의 없이 폭파하며 대결국면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9월에는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돌발악재까지 발생했다.

남북 정상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황관리에 힘썼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남쪽에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냈다. 9월에는 남북 두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0·10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마땅한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 협력과 체육 행사 등 다양한 교류방안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평화프로세스 본궤도'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구상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선수 보호를 내세워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문을 두드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폐쇄된 북중 국경 개방 여부를 지켜보면서 물자 반출 등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화상상봉장 6~7곳 증설 등도 추진 중이다.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마지막으로 조율할 수 있는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반전의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6.15 공동선언 21주년과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9월 17일) , 10.4 정상선언 14주년 등도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타진할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