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와 비리 등 등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행안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종배 2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ㆍ도와 11개 산하기관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잘못된 관행애 빠져 잘못이라는 인식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열대 지방을 지나가는 운송과정에서 포장재가 손상을 입기도 한다.
반면 항공기·선박 등 물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포장설계로 회사의 물류비를 대폭 줄이기도, 포장재 단일화로 폐기 비용을 줄이기도 한다.
그는 앞으로 회사 내 포부도 밝혔다.
권성희 책임은 “포장 품위포장·친환경 포장 분야를 더 공부해 삼성전기 제품 포장에 적용하고 싶다”며...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접객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동료직원에게는 향응 수수 및 성매매로 인한 품위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도 강등 처분한 것에 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등 비위 정도보다 징계가 과중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9일 전 재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시달하고 재외공관원에 대한 복무 교육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 주재국 인사 및 교민 접촉시 품위손상 여부, 비자․민원 처리 실태, 근무태도 등 4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복무 기강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외교통상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중 감사 대상 공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식약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업계 관계자와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과장 1명과 사무관 1명 등 2명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지방청 전보 조치를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금품수수 암시 녹취내용에 대해선 “ MBC에 정식 녹취내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라며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감찰반은 현금과 상품권, 선물 등 금품 수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공직자 품위 손상, 근무 태만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비리 행위자는 최고 기준의 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을 맞아...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을 포함해,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행위, 품위손상 등의 비위를 저질러 이 기간에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위 검사는 11명이고, 5명은 근신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검사는 66명이었다.
검찰 직원들에 대한 징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장씨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습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교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현재 의약사들이 뇌물을 받으면 의료법에서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으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면허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처벌이 너무 약하는 비판을 받아왔고 면허정지를 최하 1년으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의료법의 '품위손상'조항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형법상 특가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증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왔다.
이번 복지부의 `의사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 처분은 지난 2006년 1명 이후 3년 만에 처음있는 일로 의료계 리베이트를 완절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계자는 이어“보다 근본적인 품위손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율정화를 위한 회원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부여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도록‘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