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6년만에 최고 수준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9390명 가운데 2960명(1.05%)이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5년 0.9%, 2006년 0.5%, 2007년 0.6%로 내려갔다가 2008년 1.03%로 올라선 뒤 2009년 0.94%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징계 유형별로 파면이 50명, 해임이 49명이고 강등 15명, 정직 430명, 감봉 787명, 견책 1629명이었다.

기관별로 시·도는 631명, 시·군·구가 1769명이고 읍·면·동은 560명이다.

서울시에서 파면 17명 등 226명이 징계를 받았고 부산이 106명, 대구 110명, 인천 104명, 광주 79명, 대전 48명, 울산 37명, 경기 558명, 강원 159명, 충북 108명, 충남 291명, 전북 223명, 전남 234명, 경북 340명, 경남 263명, 제주 74명이다.

사유별로 뇌물 주고받기가 205명, 공금횡령이 3명, 공금유용이 109명이었고 공문서 위변조가 44명, 직무유기 및 태만이 255명, 직권남용이 15명, 복무규정 위배가 193명, 품위손상이 1951명이다.

직군별로 고위공무원 중에는 징계대상이 없었고 일반직이 2127명(1.1%)으로 가장 많고 특정직은 247명(0.7%), 기능직은 511명(1.2%), 별정직 52명(1.5%), 계약직 23명(0.6%)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