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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이라며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다. 많은 전문가는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2021-06-16 13:27
  • [상보] 경상수지 19.1억달러 흑자, 선박수출·운송수입 호조에 배당금수입
    [상보] 경상수지 19.1억달러 흑자, 선박수출·운송수입 호조에 배당금수입
    화공품(48.6%)과 반도체(29.0%), 승용차(75.2%) 등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했다. 상품수출과 금액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박수출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국제수지는 중도금 등 돈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반해, 통관은 배가 완성돼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선박수주가 늘면서 4월엔 중도금 유입이 많았다. 수입은 33.9% 늘어난 507억9000만달러를 보였다....
    2021-06-08 08:25
  •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가맹사업법은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를 허용하는데 카앤피플이 판매한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더욱이 카앤피플은 구입 강제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2021-05-09 12:00
  • ‘접종 연기’ AZ백신, 도입 물량 60%인데…정부는 “11월 집단면역 차질 없어”
    ‘접종 연기’ AZ백신, 도입 물량 60%인데…정부는 “11월 집단면역 차질 없어”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7일(현지시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 발병 사례는 AZ 백신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으로 기재돼야 한다”라며 백신 접종과 희귀 혈전 생성 간 인과성을 인정했다. 영국의 백신 자문기구인 백신 접종 및 면역공동위원회(JCVI)도 이날 AZ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문 뇌혈전 부작용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18~29세 젊은 연령층은...
    2021-04-08 16:27
  •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 정부 조치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일벌백계할 것"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 정부 조치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일벌백계할 것"
    협회 측은 "제레릭 의약품의 무제한 위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협회는 2017년 위탁·공동 생동의 품목수를 원 제조업체를 포함해 4곳까지 제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생물학적동등성(생동) 시험은 제네릭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2021-03-11 10:26
  •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쉬워…포드ㆍ폭스바겐 등 고객 권익보호 노력"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쉬워…포드ㆍ폭스바겐 등 고객 권익보호 노력"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발표되자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를 결정을 내린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2021-02-11 12:26
  •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비상…콜라·햄버거·즉석밥 줄줄이 올라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비상…콜라·햄버거·즉석밥 줄줄이 올라
    ◇비싸진 콜라·두부·통조림…밥상물가 ‘경고음’= 이날 롯데칠성음료도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음료 품목을 포함해 칠성사이다, 펩시콜라에 대해 6~7%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 건 2015년 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 가격 조정 대상은 모두 16개 음료 브랜드로,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마운틴듀, 밀키스, 레쓰비, 핫식스, 트레비...
    2021-01-29 15:59
  •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일시 상향되면서 백화점 업계가 본 판매에서는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강화한다. 롯데백화점은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4일간 전 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1-01-17 06:00
  •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2020-12-17 08:42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 처리업 등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2020-11-30 05:0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2) ]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2) ]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상생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 지정 단계로 가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 보호에 나서는 품목은 △메밀가루 △제과점△앙금류 △햄버거빵 △어묵...
    2020-11-11 20:3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얼마든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에 진출할 수 있고, 심사만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영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5년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다시 지정하지도 못한다. 이후에는 다시 상생협약을 맺는 수밖에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맞설 방법이 없다. ◇상생협약 때문에 시기 놓치면 낭패 생계형...
    2020-11-11 18:05
  •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품목이 약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논리"라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제 없다"는 식약처, 다른 업체까지 조사 확대는 "글쎄" 이번 행정처분이 국내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2020-10-20 15:12
  • [위클리 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오락솔', 내년 2월 FDA 허가 판가름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오락솔', 내년 2월 FDA 허가 판가름 外
    ◇휴온스 중국 법인, 결막염 치료제 품목허가 획득 = 휴온스는 중국합작법인 북경휴온랜드제약유한공사(휴온랜드)가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으로부터 결막염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염산올로파타딘 점안액 0.1%'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증상 치료용 점안제다. 중국 국립의료기관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내...
    2020-09-04 15:17
  • 식약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식 허가'
    식약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식 허가'
    감염병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긴급사용승인과 달리 정식 허가된 제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종료된 후에도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 안정적 공급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를 정식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2020-09-01 14:34
  • [사설] 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R&D 공제 확대해야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과 활동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R&D로 혜택을 확대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법인세율도 10%p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중국에 비해 열악하다. 일반 R&D에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축소...
    2020-08-13 17:51
  •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일본의 WTO 대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규제는 WTO 규칙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WTO가 예외로 하는 안보 우려에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WTO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와의 정합성이 결여됐으며, 한국 기업에 불필요한 지연과 불확실성, 비용 등 심각한 제한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2020-06-30 09:24
  • 페트 등 4개 플라스틱 수입 금지…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해소
    페트 등 4개 플라스틱 수입 금지…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해소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2020-06-29 12:00
  • 보복소비 ‘명품’으로 쏠린다...온·오프라인 명품 매출 ‘쑥쑥’
    보복소비 ‘명품’으로 쏠린다...온·오프라인 명품 매출 ‘쑥쑥’
    세부 품목으로 ‘명품 시계’(55%), ‘명품 화장품’(26%), ‘쥬얼리 세트’(39%) 등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5060세대 고객이 늘어난 것도 구매 객단가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해당 기간 연령별 구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5060세대 비중이 21%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중장년층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티몬...
    2020-06-22 10:11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③] '한국식품=건강식품' 인식…김치 수출 30% 늘었다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③] '한국식품=건강식품' 인식…김치 수출 30% 늘었다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경기침체를 불러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출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식품=건강식품’ 인식 높아져…코로나19·한류로 라면도 큰 인기 = 우리나라 대표 품목인 김치는 그간 지속해서 ‘K-Food Fair’를 개최,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김치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올해 들어 4월까지...
    2020-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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