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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대통령 공격하면 제재? 지금이 일제시대냐”
    유승민 “대통령 공격하면 제재? 지금이 일제시대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없나”“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권력에 취재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2023-01-15 15:23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이후 작가인 A 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A 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2023-01-12 16:20
  •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작품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국회사무처 제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사무처의 강제 철거는 당연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라며 “본인들은 예술 작품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2023-01-10 11:25
  •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야권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하자 여권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2023-01-09 15:28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과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 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 의원실에 의원회관 제2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해당 규칙에 의거해 전시작품들을 8일 오후 11시까지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1-09 12:27
  •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대법원 역시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배 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2022-12-28 13:16
  • 테슬라 장중 11% 넘게 급락…차량 할인 역풍
    테슬라 장중 11% 넘게 급락…차량 할인 역풍
    머스크 CEO는 대량 정리해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잇따른 논란 속에 이틀 전 트위터 CEO 자리를 내놨지만, 테슬라 투자자들은 트위터의 경영난을 테슬라 지분 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캐너코드제뉴이티는 “주주 혼란”을 이유로 테슬라 목표가를 304달러에서 275달러로 하향했다.
    2022-12-23 07:50
  • 테슬라, ‘좌충우돌’ 머스크 리스크에 한 주간 16% 하락...팬데믹 이후 최악
    테슬라, ‘좌충우돌’ 머스크 리스크에 한 주간 16% 하락...팬데믹 이후 최악
    최근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그간의 입장과 달리 정작 자신의 전용기를 추적하는 계정은 중지시키고, 직원 수천 명을 쫓아내면서도 자신의 사촌 2명은 채용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는다. 지난주엔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매체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유엔과...
    2022-12-18 13:12
  • 트위터, 머스크 취재한 CNN 등 기자들 무더기 계정 차단…'암살좌표' 뭐길래
    트위터, 머스크 취재한 CNN 등 기자들 무더기 계정 차단…'암살좌표' 뭐길래
    지난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므로 이런 계정을 차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계정 정지된 기자들은 머스크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머스크의 전용기 위치를 표시해주는 계정이 있다는 것을 보도했을 뿐, 주소를 공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NYT는 “트위터가 NYT의 라이언 맥을 포함한 여러 기자의 트위터...
    2022-12-16 18:49
  • ‘내로남불’ 머스크, 표현의 자유 부르짖더니 자신의 전용기 추적 계정은 중지
    ‘내로남불’ 머스크, 표현의 자유 부르짖더니 자신의 전용기 추적 계정은 중지
    “전용기 추적도 표현의 자유”라던 머스크본인 전용기 포함한 추적 계정 25개 이상 중지“실시간 정보 유출은 당사자 안전 위협할 수 있어” 트위터가 14일(현지시간) 정부 기관 고위 관리, 억만장자 등 유명 인사들의 전용기를 추적하는 계정 25개 이상을 중지시켰다. 이중엔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전용기 추적 계정도 포함돼, ‘표현의...
    2022-12-15 16:08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이승선 교수는 “이용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법적 개입과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나, 표현활동의 자유와 관련한 ‘법적 제한’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가장 확대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율규제가 국가의 자동적인 개입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2022-12-07 14:47
  • 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 못 참아"
    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 못 참아"
    대통령실의 법적대응이 야당 및 언론의 의혹제기에 재갈을 물린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의혹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방해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근거 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면 오히려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12-06 17:22
  • ‘애플과의 전쟁’ 선언했던 머스크, 꼬리 내려…“팀 쿡 만나 오해 풀어”
    ‘애플과의 전쟁’ 선언했던 머스크, 꼬리 내려…“팀 쿡 만나 오해 풀어”
    머스크 CEO는 지난달 28일 애플을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거대 기술기업으로 표현하면서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했으며 앱스토어에서도 퇴출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애플과의 상황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머스크의 ‘돈키호테’ 같은 행보에 트위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가짜뉴스를...
    2022-12-01 15:26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변호인’, ‘택시운전사’, ‘남영동 1985’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피해 영화 20편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가 열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2022-12-01 15:01
  • 애플과 머스크는 왜 ‘앙숙’이 됐나
    애플과 머스크는 왜 ‘앙숙’이 됐나
    그는 “애플은 표현의 자유를 혐오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광고를 중단한 애플을 직격했다. 머스크가 애플의 트위터 광고 중단에 발끈한 이유는 그만큼 아쉬운 게 많기 때문이다. 트위터 매출의 절반가량이 광고에서 나온다. 올해 애플의 트위터 광고비는 4000만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잇달아 올린 트윗에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퇴출도 위협했다”고...
    2022-11-29 16:04
  • 중국 ‘정권 타도’ 시위...시진핑은 변할까
    중국 ‘정권 타도’ 시위...시진핑은 변할까
    또 다른 유형이자 중국 공산당을 가장 위협한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 움직이다.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나온 시위대는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선전 중단을 외쳤다. 베이징 시위 참가자는 “우리 동료와 시민들이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 죽었다”며 “그게 보도가 됐는가. 아니다 침묵과 거짓, 은폐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2022-11-29 11:33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대법원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고, 전파가능성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유형화해 파악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성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기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2022-11-28 13:19
  •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계정 살려…트럼프 “내 SNS에 남을 것”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계정 살려…트럼프 “내 SNS에 남을 것”
    머스크는 그간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옹호한다고 강조해왔다. 동시에 유명인 중 일부가 더는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저스틴 비버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이용이 뜸해진 인물들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계정을 살린 것도 이 같은 이유가 더해진 결과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말을 어기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를...
    2022-11-20 16:06
  • 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판단과 조치 절차 등도 담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
    2022-11-17 06:00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해당 벽화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공격이자 침해”이며 “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작년 12월 29일 라디오에서 손 의원의 두 차례 발언에 대해 “진정성 여부와 감정 호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 비하...
    2022-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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