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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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 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 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30 16:08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론 공감하나 잘못된 사실 정보가 시장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자유로운 장에서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제적 메카니즘이 작동해야 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어떤 잘못된 시장 불안...

2023-11-23 17:12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조치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되는 셈이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곧장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반발도 일었지만,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다.

2023-11-14 14:17
“오염수로 물고기 형태 바뀌지 않나”…日 학자 발언 후 강연 취소

시나가와구 측은 “방송 3일 뒤 회의를 열고 풍평 피해로 상처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행사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도쿄신문에 설명했다. 다만 구는 홈페이지에는 “여러 사정으로 중지하겠다”고 간략히 안내했다. 일부 지역 인사들은 이번 구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중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8 17:16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2023-11-08 15:55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특히 영국은 공익성 심사 적용 대상 4개 분야 중에 2개가 ‘미디어 다양성(media plurality)’과 ‘뉴스의 정확한 보도 및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EU 역내 혹은 영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규모를 지닌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은 ‘미디어 다양성’이나 ‘여론 지배력’과 관련해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에는 기업혁신기술부...

2023-11-08 05:00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3-10-25 15:45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10-11 20:16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이어 "전단살포금지와 관련된 법의 내용은 위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통일부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여야간...

2023-10-11 17:28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용자로서는 작성자의 특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2023-10-05 14:23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은 제1장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제2장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제4장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에 대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은 디지털 권리장전 중에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 등은 좋지만 최근 가짜뉴스에 대해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도...

2023-10-05 11:09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5 11:02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2023-10-01 06:00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2023-09-26 16:31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3-09-26 16:26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헌재는 “몇 차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A 씨는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에...

2023-09-26 16:17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연예인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모습이 적절하냐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여권의 공개적 발언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023-09-14 16:36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2023-09-14 14:41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김 평론가는 “고발은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었고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마치 관객들이 있는 공연장에...

2023-09-11 16:21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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