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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범위 내 허용해야" vs 이준석 "끝나고 식당 가면 감당할 수 없어" 外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과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2020-09-24 11:00
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감염 염려 없다면 허용해야"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거라면, 차 1대에 빼곡하게 꽉꽉 채워...

2020-09-24 09:33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집회시위는 화풀이 목적 아냐…개천절 집회 자제 호소" vs 주호영 "드라이브 스루 방식, 권리 아니겠나" 外

이어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로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모임을 매개로 한 지역감염이 많이 발생했고, 확진자 증가 시점과 감소 시점을 보면 이번 2차 감염 폭증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로 인한...

2020-09-23 11:00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2020-09-22 11:15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와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2020-09-21 16:59
[뉴욕인사이트] 기술주 반등·미중 갈등·코로나 백신 '변수'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규모 증액을 촉구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도...

2020-09-21 08:40
미국 법원, ‘위챗’ 사용 금지 급제동...“중국계 미국인 표현의 자유 제한” 가처분신청 인용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틱톡’과 텐센트의 무료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한 제재를 20일부터...

2020-09-21 06:50
틱톡, 미국 정부 금지령에 소송 제기…“트럼프, 권력 남용”

소장에서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이고 보통이 아닌 위협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이유로 권력을 남용했다”며 “또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의 행동은 수백만 미국인이 함께 모여 자신을 표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파괴할 것”이라며 “미국...

2020-09-19 16:43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사이트 전체 차단은 불필요…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연히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차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게시돼 있는 콘텐츠가 위법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적법한 것도 있을 것인데 일괄해서 차단해버리면 '표현의...

2020-09-16 08:11
헬퍼작가 사과, 노인 고문 의도? “전혀 없었다”…기안84 이어 혐오 논란

삭은 “성인 등급이 되며 더 자유롭게 표현한 게 사실이다. 작가랍시고 욕심을 부려 가이드보다 높게 표현해왔다”라며 “표현의 수위가 만화 쪽에 엄격한가 싶어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노력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헬퍼’는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약 9년간 연재 중이다. 특히 2016년...

2020-09-15 19:59
조국 "딸 모욕한 일베 회원, 추가 고소"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일베 회원들에 대해 민사 소송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이 앙망문―위장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100번을 올려도...

2020-09-15 19:53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미래에는 게임 없는 세상 존재하지 않을 것”

정진수 수석 부사장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진수 수석 부사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엔씨소프트에 최고법률책임자(CLO)로 합류한 인물이다. 엔씨의 법무 부문을 비롯해 R&D 및 기술 측면의 법과 제도적 절차를 정립...

2020-09-15 09:57
'구속 고문' 장면, 무료 연재에는 빠질까…공공의 적 된 '헬퍼'

'헬퍼' 팬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헬퍼 마이너 갤러리'에 한 독자는 "표현의 자유를 통한 범죄 묘사가 당위성을 얻으려면 범죄에 대한 참혹성을 알리거나 해야하는데 작가가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날 선 비판을 보내기도 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 묘사나 성적인 표현 등이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2020-09-14 09:32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김재형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TV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도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놨다. 조 전 대법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틱...

2020-09-06 11:13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베 새X”…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각 영상에서 최 회장을 '일베'라고 지칭한 것은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취해온 대외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의 운영은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나 사회적...

2020-08-28 13:24
문재인 대통령 "여러 종교 함께 할 수 있다"...정부-범종교 협의체 구성 제안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면서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2020-08-27 17:00
페이스북 “태국 정부, 왕실 비판 계정 접속차단 강요...법적 대응 준비”

이어 “이런 요구는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전날 페이스북이 100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페이스북 계정 ‘로열리스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태국 내 접속을 차단하면서...

2020-08-25 16:56
웹툰협회 공식입장, 기안84 퇴출 요구에 선긋기…사이트는 이틀째 '먹통'

그러면서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사)웹툰협회와 웹툰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라고 호소했다. 협회의 입장 발표 뒤 홈페이지는 이틀째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20-08-25 10:49
'깜깜이 환자' 증가 대유행 직면…정부 "2단계 효과 지켜봐야"

이어 "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리며 안간힘을 쓰고...

2020-08-24 17: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지금 못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절체절명의 시간"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를...

2020-08-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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