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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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이 답이다]삼성그룹, 협력사와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 상생협력 문화가 상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 3차 협력 업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이뤄진 협약의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합리적인 납품 단가 조정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지원인력 운용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2013-06-24 11:03
삼성전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율 최대 10%p↑…지급일 보름이상 단축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납품단가도 조정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협력사 지원부서를 신설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삼성전자는 그간 1차 외에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2013-06-14 14:40
삼성전자 협성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이 날 이뤄진 협약의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합리적인 납품 단가 조정 △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지원인력 운용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또한 중견기업 거래 협력사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으로 경쟁력 확보에 힘써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국장은 축사에서“이번 협약이 1차와 2차...

2013-06-14 14:30
“IT노동자는 ‘부품’에 불과…을이라도 되고 싶다”

이에 장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 관련 용어 정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13-06-07 08:28
현대산업개발, 갑의 횡포?…공정위 제소 당해

중소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원청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입찰을 진행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특약 부문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한 내용으로 하도급업체들은...

2013-05-28 09:13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2013-05-07 09:13
[중기대통령 취임 50일] 삼성그룹, 협력사 R&D에 7700억 지원키로

먼저 △60일 이상 어음 지급 퇴출, 현금 결제 및 물대지급 횟수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채용, 서면계약 정착 및 합리적 단가 산정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단가조정 정보 2차 협력사까지 전달 △2차 협력사에 기술지원, 품질혁신, 임직원 교육 실시 △향응, 금품수수, 부당한 청탁 등 불건전한 행위 근절 등이다. 이 밖에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부품...

2013-04-22 11:34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2013-04-09 11:00
[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6월

보호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및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등 추진 -공정위(주무), 산업부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비교정보 제공 및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추진 등 -공정위(주무), 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안·강화...

2013-03-28 14:26
삼성물산,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삼성물산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금 결제 100% 및 지급기일 10일 이내로 단축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한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등의 동반성장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2013-03-13 14:33
SW 불공정 하도급 피해 참지 마세요

공정위는 12일 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자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발간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모두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2013-03-12 12:00
한화건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

협약 내용으로는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 발급 및 보존)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협력사의 은행대출 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3-02-27 18:48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4개 업종 ‘세분화’

`협력사 매출 확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은 모든 업종 공통으로 배점을 확대했다. 또 정보서비스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중소기업에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SW) 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를 맡기는지...

2013-01-07 13:13
물류업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박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존 표준계약서는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화주·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그에따른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더불어 물류용역 체결 후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비해 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주업계는 영세한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을...

2012-12-26 08:42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사 선정

모범업체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해 하도급업체의 편의를 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자금 지원 등으로 `상생'을 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모범업체는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2012-11-13 12:14
공정거래 협약 평가 우수업체 ‘벌점 경감’ 확대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속히 개정할 계획”...

2012-10-17 11:57
문재인 “인터넷산업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그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풀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문 후보가 관련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누리꾼 유권자 등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애플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를...

2012-10-15 15:42
김동수 위원장 "소프트웨어 업종…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또한 김 위원장은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소프트웨어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네 가지로 세분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을 방문해 15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를...

2012-09-11 10:04
“알뜰한 당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체크해 보세요”

오는 12월 2일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8월 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해 승객의 안전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75세이상 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2012-06-29 06:00
공정위, 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 하도급계약 실태파악 착수

공정위는 또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한 종류만 존재해 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현행 1종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소프트웨어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해 개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201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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