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넷산업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5일 인터넷산업을 육성해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포럼 초청으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산업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인터넷 산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다”고 운을 뗀 뒤 “ICT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 대통령 시대 ICT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기 △ICT 분야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 △ICT 정책을 총괄 사령탑 설치 등 ICT산업 진흥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해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풀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며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도 내 놓았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한편 휴대폰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ICT분야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여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ICT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고 상생의 ICT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풀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문 후보가 관련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누리꾼 유권자 등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애플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청바지 차림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가 열린 판교 테크노밸리가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안랩’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