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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한 거래문화로 동반성장 추진
    [상생경영] LG화학, 공정한 거래문화로 동반성장 추진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했다.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화학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020-09-21 06:00
  • [상생경영] CJ제일제당, '즐거운동행' 사업으로 동반성장 앞장
    [상생경영] CJ제일제당, '즐거운동행' 사업으로 동반성장 앞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실천사항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인 ‘상생펀드’, ‘직접 자금지원 제도’와 민간기업 최초로 진행 중인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 등을 운영 중이다.
    2020-09-20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 마련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0-09-13 09:26
  •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그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2020-07-16 13:37
  • 동국제강,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협력사 28개사로 확대
    동국제강,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협력사 28개사로 확대
    협력사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계약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및 주기적인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교육을 진행해 협력사의 역량강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동반성장추진위원회 김지훈 위원장은 “협력사에 대한...
    2020-04-16 17:19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대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요건은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100% 표준계약서 사용 시 2점을 받는 경감점수를 80% 사용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사용 1점으로 합리화했다. 또 사업자간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지급한 규모 합계가 전체 하도급대금의 50% 이상 시 1점, 50% 미만 시 0.5점이 부여된다. 특히 개정안은...
    2020-03-26 12:00
  •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해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 포함, 사업자가...
    2020-03-19 11:35
  •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특히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사업자가 적극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이다. 지체상금은...
    2020-03-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동력 조기 회복 추진 △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 계획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잃어버린 고양이, 유전자로 찾을 수 있다 18일(수) △GSP 품종, 전 미주 품종상(AAS) 수상(석간) △20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 검정제...
    2020-03-15 10:40
  •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아직까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 등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지정하는 관련 표준계약서 악관 개정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2020-02-24 13:06
  •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문 열었다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문 열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방안 △표준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 개발 △하도급 거래 개선도 지수 개발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기반 제도 연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이날 1시에 표준원가특별위원회 납품단가 제값 받기 지원 방안 연구 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 대가 자가 산출 시스템’에 대해...
    2020-02-18 16:00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하는 적극적인 약관 일괄 심사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2020-02-03 10:01
  •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2019-12-31 10:52
  •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전년보다 3%P 늘어난 65.5%(거래대금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72.2%)은 전년보다 3.4%P 감소했다. 공정위는 PB제품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계획이다.
    2019-11-28 12:46
  •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2019-11-24 12:00
  •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이날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2019-11-21 15:30
  •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 총 23개 건에 대한 건의와...
    2019-11-21 14:46
  • 대림산업, 건설업 상호협력 최우수 평가
    대림산업, 건설업 상호협력 최우수 평가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협력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
    2019-06-28 09:50
  • 원사업자,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비용 전가 못한다
    원사업자,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비용 전가 못한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2019-06-18 12:00
  •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전문가가...
    2019-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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