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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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태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2021-06-03 14:43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감 '솔솔'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합계로 책정되는데 올해 강동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실망감은 역력하다. 3.3㎡당 37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59㎡형 분양가는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특별분양 물량도 나오지 않는다....

2021-05-02 14:30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선 표준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참여 등 공시지가 조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조정 등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14:41
집값 7% 올랐는데 공시가는 19% 상승…가격 2배 넘게 차이 이유는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시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했으며, 올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에서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유해시설 접근성(철도 고속국도 등과의 거리)과 기타제한(도시, 군 계획시설) 형상, 고저 등 토지 특성과 건물구조와 층수 등 건물 특성을 수치화해 공시가격 산정자료로 삼았다.

2021-03-17 17:02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LH에 따르면 토지보상 가격은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사업 인정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와 환경 등 가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선에서 결정된다. 즉, 토지만 보상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만 받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변 토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2021-03-07 16:00
'분양 최대어' 둔촌주공아파트 일반분양가에 쏠리는 눈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선 높은 택지비가 필수적인데 올해 발표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굳이 택지비 감정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와 둔촌주공 안팎에선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받는 일반분양가가 3.3㎡당 약 3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3...

2021-01-14 16:17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창릉 11.9%ㆍ대장 10.1% 토지가치 상승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21년도 공시지가안(案)을 공고한 표준지 가운데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있는 102필지(창릉 81필지ㆍ대장 21필지) 공시지가를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이들 필지 공시지가 총액과 비교해봤을 때 창릉지구는 11.9%, 대장지구는 10.1%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

2021-01-08 06:10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 상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현실화율 68.4%로 올해 65.5%보다 2.9%포인트 상향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2020-12-23 14:35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2억 돌파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공시지가 ㎡당 2억650만원…전국 1위 시ㆍ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1위는 세종시 정부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균 10% 이상 인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영향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당 2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이 나왔다. 전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2020-12-23 11:07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올해보다 1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1%대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2020-12-2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포항~동해간 전철화 공사 착수로 동해선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자 추첨 및 발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시범적용 24일(목) △2020년 11월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2020-12-20 09:33
서울 땅값, 盧·文 때 朴·MB보다 7배 뛰었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03 13:28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A.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2020-11-25 12:00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향후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2020-11-07 07:10
[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신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2020-11-05 06:00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가격대별 '속도 조절'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국투보 관계자는 "목표율 90%는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2020-11-03 16:00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로 5년 더 유예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2020-11-03 16: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부당 개입 의혹에 국토부는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변은 7일에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는 건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2020-08-10 10:15
[데스크칼럼] 가격 규제가 부른 재건축 '후분양'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제에선 공시지가(땅값)가 사실상 일반분양가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땅값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65.5% 수준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2020-05-11 06:30
‘핫플’ 성수동 연무장길, 걷기 좋은 길로 바뀌나…주차난 해결 변수

올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성동구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성수동 핵심 거리로 꼽히는 연무장길 재단장이 추진되면 장기적인 추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공사 기간 동안 주차난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해 난항에 빠질 우려도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성동구청은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공간...

2020-04-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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