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 요청했고, 특히 중국어선 불법어로와 관련, 해경의 대형 감시선 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구체적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자재 업체 등 협력업체의...
또 어선ㆍ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표준 선형 개발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양식어업인과 중소 조선업자 등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틸트로터 무인기 기술을 토대로 열악한 해양 환경에 적합한 무인기를 개발하는 어군(魚群) 탐지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국내 항공사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원양 어선사는 해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 사양 제시, 시범운영 지원 등의 형태로 협업 중이다. 내년 말에 시제품을 만들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실제 선박 위에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또 어선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원양어선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어선 검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발생한 ‘501오룡호’ 침몰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그때는 표준공시가로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는데 확인 못한 것은 잘못이다. 남은 인생은 엄중한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해양 주권을 지키고 해상 치안에 중점 두고 있다”고 답했다. 또 판교 공연장 사고와 관련해 대비책으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한중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도 만들어 배포한다.
아울러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 보완 차원에서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해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 EEZ 내에 입ㆍ출역을 보고할 때 예상 위치는 EEZ...
한국형 e-내비게이션 도입은 다양한 형태·수준의 선박항해시스템을 표준화해 통합 운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은 물론 해운물류의 효율성까지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재 UN산하 해사안전 분야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고자 지난 2006년 e-내비게이션 도입을 결정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자 국제협약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시행,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을 관리하고자 각자 자원조사와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 등 한·중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이번 법률은 감척지원금 및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선현대화사업, 어선의 장비ㆍ설비 개량 및 표준형 어선의 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척 대상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어선의 생산성...
그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약 6만 여척의 어선이 바다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 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13일 국토해양부는 알루미늄 재질의 요트 및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14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그간 상선 및 어선에 맞춰진 알루미늄 재질 선박의 구조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해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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