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병행할 것”이라며 “손보사의 개별약관 개정 전이라도 내달까지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이와 관련한 업종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외에도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따른 '초·중·고 표준교육' 체계 개선·강화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에너지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3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1:00 자동차의 날 행사(자동차산업협회), 15:00 규제샌드박스 민간전담기구 출범식...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ㆍ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우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 받은 후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비조치 할 것을 약속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3분기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올해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분쟁이 나타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도 천재지변이 있을 때 만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토록...
해외여행 표준 약관 16조에 따르면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돼있다. 여행사와 여행자의 준수 사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 계약금 환급 △29~20일전까지 - 여행요금 10...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약관 공정화 시스템은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 약관을 딥러닝 기반의 AI로 일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자동 검출하고 법무 검토를 통해 개선된 약관을 회사 표준으로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포스코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 구축을 전사 스마트 과제로 선정, 6개월간 법무실과 포스코 ICT가 협업해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오픈 API란 누구든지 다트 공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표준규약으로, 이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DART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정보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공시 이용자가 DART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공시서류 원본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상에서 공시이용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