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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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2-26 18:09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신규 제정·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017-12-21 10:47
롯데면세점, 파트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롯데면세점은 이날 △파트너사 선정과 거래 개시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운용 △판촉행사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설정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지급 기일·결제수단 개선 등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 등을 약속했다. 이번 공정거래 협약 파트너사는 롯데면세점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첫 대상이 됐다. 상생금융...

2017-12-14 13:25
[송영록의 이슈노트] 슬기로운 기업생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진 말자. 국내 프로야구계를 평정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서에 서명했던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김제혁 선수는 법정 구속되면서 그 기회를 잃어 버린다. 평생 야구만 했던 그는 이렇게 외친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나한테만 이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X같냐고.”

2017-12-11 11:02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납품업체 상생은 생존 문제"

그는 또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위 차원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거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법 개정을...

2017-11-29 15:00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서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2014년...

2017-11-29 12:49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우선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2017-11-28 10:40
방통위ㆍ문체부 등 5개 부처, 방송 외주제작 실태 현장점검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들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7-11-08 12:45
아파트 선분양공사 수익인식 시점, 질의회신 연석회의 회부 예정

납부 전에는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게 되는 위약금을 그 시점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보상금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1차 중도금 납부 후에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해제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를 따지게 된다.

2017-08-31 19:13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12월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25 14:00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한다”며 “법위반 억지력과 납품업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때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2017-08-13 12:00
건설사 자체공사 수익인식 어디로 무게 쏠리나

건설업계는 표준계약서에 수분양자가 1회라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을 철회하고 싶더라도 건설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조항이 계약서에는 있으나 아직까지 철회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 건설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실제로 법률적인 효력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중도금을...

2017-07-26 15:19
[상생경영] LG화학, 자금확보 어려운 중소협력사에 상생펀드 마련 700억 대출 지원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과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협업과정에서 협력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 대해 LG상생펀드 및 LG패밀리론 등을 통해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2017-07-24 10:44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가맹점주가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도 요구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도 나온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 절차도 간소화(가맹점주의 지급청구행위 요건 삭제)되다. 국회의원 법 개정 분야로는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국회 계류...

2017-07-18 13:25
중간 유통벤더 갑질에 '제동'…TV홈쇼핑도 간접광고비 50% 부담

아울러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갱신 거절기준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매장 임대차에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규정을 담았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2017-07-10 11:44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세금을 이처럼 요상하게 걷는 법령 때문에 법무사는 고객인 납세자를 위해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다. 납세자들은 다운계산서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부동산등기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2017-06-08 09:55
[HCS 2017] AI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밝혀줄 양대 축 부상

◇블록체인 성패는 신뢰성 = 인 교수는 “블록체인은 전자화폐와 주식원장, 보험원장, 부동산계약서, 전자투표지, 지식재산권 등 믿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신뢰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차세대 기술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31 10:52
[새정부 정책진단] ③ 4차 산업혁명 “10년 이후 보고 구체적 정책 내놔야”

이어 “미래부나 산업부나 각 부처별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정글이 됐다”면서 “지적재산, 무형자산에 대한 정당한 프라이싱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 공정거래 관향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닌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5-17 10:40
[카드뉴스 팡팡] ‘혼술남녀’ 조연출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불합리한 행태를 그저 ‘방송가 관행’으로 치부해온 분위기도 문제입니다.2015년 제작사와 방송사 간 표준계약서를 모든 계약에 사용한 경우는 14.7%. 이들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두 계약이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2016) 또 수당 없는 초과근무도 방송가에서는 오랜 시간...

2017-04-20 16:40
식음료업종 대리점, 대금 지연이자 6% 제한ㆍ반품요청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0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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