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문체부 등 5개 부처, 방송 외주제작 실태 현장점검

12월 중 방송외주제작 거래관행 개선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22일까지 2주간 방송사업자와 외주(독립)제작사 간의 방송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방통위가 문체부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들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