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4페이지

검색결과 총94건

최신순 정확도순

외식업 가맹본부, 가맹점에 광고ㆍ판촉비용 내역 통보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와 원ㆍ부자재 구입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고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이번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과...

2017-01-11 13:46
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 불공정계약 혐의 공정위에 본사 추가 고발

가맹 본사는 "물품 강매로 주장한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지키려는 노력이 강매로 해석돼 가슴이 아프다"며 "고기 끼워팔기는 가맹점 맛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도 지난달 모든 가맹점에 삭제하는 것을 공지했고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정 등록을...

2016-10-26 18:09
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직권조사 완료, 연내 처리"

정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사업분야 정책 수립 ‧ 법 집행에 반영하기...

2016-09-01 16:00
[BioS] 스타트업, 거래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활용하라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란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크게 표준약관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의 4가지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업종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당신...

2016-08-24 16:34
대기업, 비정규ㆍ하청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해야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 개정판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컨대 원청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점ㆍ가맹 등 협력 계약 때 사회보험 가입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ISO 26000 이행수준...

2016-06-14 17:16
박성택 회장 "中企 해외진출 5%까지…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추진"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과 노동정책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외국인력...

2016-02-02 14:51
과적화물 주선시 허가취소...부당요금 콜밴엔 삼진아웃제 도입

이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2016-01-07 06:45
CU,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

‘CU(씨유)’가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준용하고 나섰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20일간...

2015-12-07 09:16
공정위, 편의점 가맹계약 표준계약서 제정...중도 해지시 위약금 차등 지급

이번에 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의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에 6개월치,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 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치를 곱해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2015-11-04 12:00
정재찬 공정위원장 “올 9월, 가맹분야 특성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 개정”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외에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에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협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는 없는 상황이다....

2015-08-21 10:33
정재찬 "외식업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하겠다"

정위원장은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2015-07-16 16:05
정재찬 “가맹거래 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현재 표준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금년 편의점 업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겠다. 표준계약서 사용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2015-05-12 11:28
규제개선추진단,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은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화성일반산단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했으며 석탄재 재활용 용도를 확대해 재활용율을 높였다.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종합해...

2014-11-11 11:00
공정위, 도소매업·외식업·교육서비스업 등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정부가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점포환경 개선·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 의무를 정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적시했고, 바꿀 경우 드는 비용의 일부를...

2014-11-02 14:12
편의점주 자살 야기했던 ‘노예계약’ 사라진다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사건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 업종에서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것으로 향후 가맹본부와 점주의 계약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2014-04-30 07:50
가맹점에 과도한 보증금·연대보증 요구 금지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와 점주간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등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포에 물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이 금액의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2013-11-27 06:00
[正論]상품공급점과 골목상권 살리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과거 SSM에 대한 규제 시기를 놓쳐 골목상권을 대형 유통업체에 내준 만큼 상품공급점에 대한 표준계약서, 교섭력의 남용, 경영 간섭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반성장 실천과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그 시기를 지체할 경우 강력한 규제 도입은...

2013-10-28 13:53
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와 함께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거래를 구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도 권장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2013-05-21 16:22
[종합]대리점 설치비에 점장 전별금까지… 남양유업 떡값비리 천태만상

이번 사태와 관련, 중소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혐의로 이달 말 20여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제3자가 갑을관계에 개입해서 상호간에 합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등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5-09 15:36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가맹사업법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위...

2013-05-07 09:1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