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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홍보해 자진...
    2020-08-13 06:00
  • 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제재"
    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제재"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2020-08-12 10:50
  • 양팡, 뒷광고 논란 후폭풍…부산시 홍보대사 어쩌나 “반응 살피는 중”
    양팡, 뒷광고 논란 후폭풍…부산시 홍보대사 어쩌나 “반응 살피는 중”
    앞서 양팡은 5일 유튜브 뒷광고 의혹에 대해 “유료광고 표시의 중요성과 파급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초심을 잃었다”라며 “광고 영상이 구독자분들께 미칠 영향에 대해 간과하고 철저하게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양팡 외에도 문복희, 엠브로, 상윤쓰 등 많은 유튜브가 뒷광고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많은 구독자들이 실망감을...
    2020-08-06 21:11
  • 리맥스코리아,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 18일 개최
    리맥스코리아,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 18일 개최
    이 가운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는 중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중개사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중개업 환경이 문자 그대로 혁명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의 물결이 중개업계에 어떤...
    2020-08-06 16:06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위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할까.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2020-08-04 14:53
  • "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 광고 적발
    "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 광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2020-08-02 13:41
  •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이는 최근 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2020-07-19 12:43
  •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바디프랜드(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이키를 출시한 작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2020-07-15 12:00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KISO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됐다. 앞서 KISO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3~6번)으로 거짓매물을...
    2020-07-10 06:00
  •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2020-06-30 07:50
  • 소비자원 "각질제거제, 사용법 어기면 피부염ㆍ발진 부작용…주의해야"
    소비자원 "각질제거제, 사용법 어기면 피부염ㆍ발진 부작용…주의해야"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2020-06-26 09:07
  •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현행 규정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내 교환·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 교환·환불 불가, 단순변심·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했다....
    2020-06-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건 기업결합 승인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30 상생조정위원회(구로구 킥콕스벤처센터)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2020-06-21 09:29
  •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나트륨 함량표시(식품 등 표시광고법),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어린이식생활법) 등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무농약농산물 함량 표시,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표시,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내진설계추가 등 생활밀접사항 관련 표시 규정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정위는 열린소비자포털...
    2020-06-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심판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조달청 발주 물질 분석기기 구매 입찰 담합 제재(석간)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쟁법학회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세종컨벤션센터)...
    2020-06-14 09:42
  •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이통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기지국이 아직 부족한데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고 있다"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2020-06-11 14:00
  • [종합] 삼성·LG, ‘TV 공방’ 종료…나란히 공정위 고소 취하
    [종합] 삼성·LG, ‘TV 공방’ 종료…나란히 공정위 고소 취하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2020-06-05 14:10
  •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2020-06-05 11:35
  •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
    2020-06-05 10:00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 승소…법원 “부정한 도용 안돼”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 승소…법원 “부정한 도용 안돼”
    이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해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2020-05-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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