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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진성푸드를 불시 점검한 뒤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2021-11-05 16:25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2017년 12월 기간 중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2021-10-24 12:00
  • [이슈크래커] "'진품' 맞나요?"…스타들도 등판한 '명품 플랫폼', 괜찮을까
    [이슈크래커] "'진품' 맞나요?"…스타들도 등판한 '명품 플랫폼', 괜찮을까
    캐치패션의 법적 대리인인 세움 측은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란...
    2021-10-12 15:36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고객 질문에 끝까지 답한다” CJ온스타일, 쌍방행 소통 위한 답변 메뉴 신설
    “고객 질문에 끝까지 답한다” CJ온스타일, 쌍방행 소통 위한 답변 메뉴 신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상품 웹 기술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방송 전 전수 조사하며, 실물 검사 비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은 CCM(소비자중심경영)을 7회 연속 인증받은 소비자 중심 정책에 기반해 해결하고, 올해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시행한다. 아울러 시범 운영 중인 2시간 내 배송 ‘라이브온...
    2021-10-04 14:00
  •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제휴사와 협의 후 제휴 일시 종료 혹은 광고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를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토스의 경우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개편하기로 했다. 토스는 앱을 통해 1위부터 10위 신용·체크카드를 소비자에 따라 추천해왔다.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카드 혜택에 따른 순위 표시가...
    2021-09-18 05:00
  •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맥주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산...
    2021-09-17 14:58
  •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환경부는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하고 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2021-09-16 14:46
  •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 허위발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1-09-14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약관심사지침 폐지 제정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1-09-12 09:42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법무 대리인 세움에 따르면 3사가 주로 부정 행위를 한 채널은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
    2021-09-09 11:11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2021-09-08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2021-09-05 13:23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2021-09-03 16:50
  •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2021-09-02 13:53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은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사퇴한 뒤 5월 27일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 3명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2021-08-30 15:54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 지침’을 개정하고 상품서비스 약관 내 의무표시사항 및 경고 문구를 금소법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2021-08-20 05:00
  •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위한 광고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공정위, 경쟁사 판매가 인상 요구 쿠팡에 불공정행위 결론 3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2021-08-19 14:21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매각 결렬 사실무근"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매각 결렬 사실무근"
    남양유업은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5월 27일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 3명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2021-08-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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