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의료 제공량 증가와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또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불공평,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부과 시스템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도 제시했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新포괄수가제는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키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키 위해...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은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부과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과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과 소비를 유인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한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 “1차 의료 활성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병상수급 계획과 의료장비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또 2011년부터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며 취약지 의료원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받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부분 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의료장비 확충이 미흡하며 의료급여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해 비급여 진료가 많음에 따라 6개...
7월1일부터 기존 20개 외에 56개 질병군을 추가해 질병군이 총76개로 확대됨으로써 일산병원 입원환자의 약 50%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일당정액방식을 혼합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자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도록 설계됐으며 일정금액 미만 치료재료나 수술 행위료 등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질병별 정액제인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고 경영 개선 노력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올 하반기에 서울, 대구, 부산...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7개 질병군에 대한 급여청구가 있는 병원을 규모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43곳 중 제도에 참여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종합병원도 271곳 중 34.3%인 93곳에 그쳤고, 병원 또한 39.5%인 187곳에 머물렀다.
반면 의원의 경우 2630곳의 78.2%인 2056곳이 참여해 대조를 보였다.
유일호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