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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2024-01-01 12: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2023-12-26 12:00
  •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정부)과 대기 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관리 비용(기업), 폐기물 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2023-12-25 12:0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2023-12-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2023-12-25 08:29
  •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2153억 원을 투입, 주민기피 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하수슬러지 연료화, 재활용품 선별, 대형 폐기물 선별 등 4개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운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1775억 원을 투입해 음식물·분뇨·하수...
    2023-12-20 17:30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kW(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해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이밖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2023-12-12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으며,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2023-12-12 10: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2023-12-11 14:01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2023-12-11 09:54
  •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또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23-12-07 11:00
  •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 평가 전국 1위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 평가 전국 1위
    도는 그동안 폐기물 감축, 재활용 우선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적기확충 등 자원순환분야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5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자원순환분야 정책발굴을 위한 평가를 통해 폐기물 선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2023-12-05 09:26
  • 엠젠솔루션, 'AI 화재솔루션' 민간 자원순환센터에 국내 첫 공급
    엠젠솔루션, 'AI 화재솔루션' 민간 자원순환센터에 국내 첫 공급
    회사 관계자는 “최근에 폐기물처리장 등의 화재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자원순환시설의 특성상 폐기물 더미에 열이 축적되거나 건전지나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잦은 편”이라며 “화재 발생 나흘차까지도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인력이 200~300명가량 투입된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폐배터리와 이차전지를 대규모 취급하는 특수...
    2023-12-0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석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023(대구) △환경부 차관 10:00 한국환경공단 방문...
    2023-12-03 09:16
  • 진영, ‘정부주도 100배 성장 시장’ 열분해 신사업 진출...한국에코에너지 지분 47.74% 취득
    진영, ‘정부주도 100배 성장 시장’ 열분해 신사업 진출...한국에코에너지 지분 47.74% 취득
    폐플라스틱 처리로 고품질의 나프타와 중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부산물도 아스팔트 재료로 판매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신사업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에코에너지는 경북 영천에 1100평 규모의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생산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별로 한정돼 획득이 어려운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진행이...
    2023-11-30 13:39
  •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으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2023-11-30 06:00
  • “예산절감·온실가스 감축”…양천구, 폐목재 재활용 나선다
    “예산절감·온실가스 감축”…양천구, 폐목재 재활용 나선다
    구의 연간 폐목재 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평균 7000톤으로, 이는 연간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 폐기물 발생량 1만4124톤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연간 3억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연간 73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자원 선순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버려지는 폐목재를 친환경...
    2023-11-27 09:46
  • 버섯 뿌리로 만드는 가죽…탄소 배출 줄이고 친환경
    버섯 뿌리로 만드는 가죽…탄소 배출 줄이고 친환경
    자란 균사체만을 수확해 습윤 처리 등 가공 공정을 거쳐 버섯 가죽 원단을 만들었다. 개발한 기술은 가죽의 완성도를 높여 상품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가, 산업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배양 기술을 이전해 간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균주 제조 기술을 지원하고, 농가는 버섯 대량 배양 시설을 활용해 버섯 가죽 원단을 대량으로 배양했다. 또 가공...
    2023-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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