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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운영에...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2024-02-27 16:24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이와 함께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대폭 늘린다. 영농활동 시작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

2024-02-27 10:00
한화진 환경장관 "사용종료 매립장, 지역 문화·산업 시설로 적극 활용"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2024-02-26 13:30
GS, 폐플라스틱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친환경 경영 박차 [ESG 경영전략]

FSC 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만든 국제인증제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된다. GS샵은 방송 장비용 배터리를 일회용 건전지에서 충전용 니켈 수소 건전지로 교체하고 할로겐 전등과 형광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는 등 디지털 스튜디오 전환을 통해 3개월 만에 약 8톤의 폐기물을 절감했다.

2024-02-26 06:00
LG디스플레이, TV·투명 OLED 패널 글로벌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이를 통해 재료·부품 사용량 저감, 제조 시 온실가스·전력 사용량 감축, 저소비전력 제품 개발, 폐기 단계에서 폐기물 저감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가 사용 단계에서 쓰는 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 에너지 저감 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탄소 OLED 기술 공정 및 부품 저감 기술도 지속 개발하고 있다. 진민규 LG디스플레이...

2024-02-2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이차전지 산업 폐수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산업계·학계 한자리에...

2024-02-25 08:51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2024-02-21 14:4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4-02-20 11:3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일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공동대응 위한 정부 간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19일(월)...

2024-02-18 09:54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2024-02-15 14:26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시스템 구축 및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 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LG전자‧현대기아차 등...

2024-02-14 12:00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2021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계산은 단순했다. 현재 매립량이 일평균 900톤이고 소각장 가동일수가 연간 300일쯤 되니, 100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2024-02-14 05:00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2024-02-12 08:00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 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4-02-07 12:00
서울아산병원, 의료폐기물 감축·취약층 지원…‘ESG경영’ 지속 확대

서울아산병원은 ESG 위원회 출범 이후 단계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의료 폐기물 및 탄소 배출 절감, 지역사회 교류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친환경·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방안을 모색하며, 2021년 국내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ESG 위원회를 발족시켜 병원 운영 전반에 ESG 경영을 확대해...

2024-02-05 16:5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설 명절 선물 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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